4월의 총선,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판도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대북한 화해협력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크게 달라졌음을 생각할 때 한국 정치판의 향배는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의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치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안보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추종해 왔다. 안보영역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했고, 북한 견제 및 고립 정책을 시도했다. 한반도는 갈수록 긴장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몇년 새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유쾌하지 못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고 두 나라 정치관계는 냉담했다. 양측의 불신도 커졌다.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은 이를 감싸고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중 두 나라는 전략적 대화의 계기를 다시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에서 두 나라 외교 차관급 고위 전략대화가 열려 김정일 사후 한반도 및 동북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전략적 대화와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면서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을 피해 나간다는 데도 입장을 같이했다.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새로운 역사의 기점에서 양측은 복잡다단한 아시아·태평양의 상황에 대해 더욱 긴밀한 전략대화를 진행해 나가자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실현, 남북한 양측의 대화 및 관계개선이며 최종적으로는 통일이다.

비핵화와 관련, 어려운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유산 가운데 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안전을 확보할 수단으로 여긴다.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우라늄농축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가 먼저 화해의 첫발을 내디딜까. 관련국들이 도달했던 합의들을 동시적으로 이행하면 안 되는 걸까. 과거의 합의들은 동시행동을 규정하고 있고, 전제조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과 관련해 중국은 외세 지원을 받은 남측이 북한을 집어삼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통일을 희망한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능력은 제한돼 있다.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한·중 두 나라는 1992년 수교한 뒤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상당 수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제약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의 전략중심이 중동과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옮겨지고,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중국은 대북한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 각 분야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중국과 한국의 정치, 안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은 보다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며, 한·미 두 나라와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이명박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중국 방문이 이뤄졌고, 북한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는 희망한다.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 대화를 심화시켜 나가기를 정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