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CIS팀장
그렇다면 오는 5월 7일 출범할 푸틴 3기의 주요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난 4년간 메드베데프 정부 하에서 푸틴 총리가 국정을 주도한 실권자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푸틴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 구축과 부패한 정치·관료집단에 대해 개혁을 추진할 공산이 높다. 그동안 ‘강한 러시아 건설’의 기치 아래 실행된 푸틴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새로운 러시아인들의 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푸틴은 ‘강한 경제’를 내걸고 각종 제도 개혁과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푸틴이 밝힌 국내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은 기술혁신과 경제 현대화, 투자환경 개선, 대대적인 민영화, 지역개발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대외경제정책은 구소련 지역의 경제 통합 강화에 기초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창설과 더불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자국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다. 여기서 러시아 정부는 특히 가즈프롬 같은 대기업을 동원하여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푸틴 3기의 러시아는 지금보다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0년 내 세계 5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하여 한·러 경제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다 과감한 대러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대러 협력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정·경(政·經) 복합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정교한 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극동지역을 비롯한 새로운 ‘북방성장 공간’의 창출이 절실하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남·북·러 가스관, 전력망 연계 및 철도연결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이는 푸틴도 절실히 원하는 만큼 양국 간 정부차원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러시아 정부는 의약, 첨단화학, 비금속, 우주항공,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한국에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할 민영화 정책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의미하므로 현재까지 발표된 에너지, 항공, 금융, 나노기술 관련 기업들의 민영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분 인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관련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증할 것인 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 방안을 제대로 실행하면 한·러 경제협력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와 인접한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푸틴의 당선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2-03-1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