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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공산화 교훈과 한국정치의 현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기고] 베트남 공산화 교훈과 한국정치의 현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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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당시 월맹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모두 앞섰으며 미국의 전쟁 지원까지 받았던 베트남이 왜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손자병법의 제33계 반간계(反間計) 내용 가운데 인간(因間)과 내간(內間)은 베트남 패망의 원인을 적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인간계’란 적국의 평범한 주민을 첩자로 이용하는 책략이고 ‘내간계’는 적국 관리를 포섭하여 첩자로 이용하는 것이다. 베트남에는 공산화되기 직전 월맹의 간첩과 그들에게 포섭된 시민 및 종교단체들이 반전·반미 시위를 주도하며 조직적인 선전·선동을 벌였다. 패망 당시 베트남에는 공산당원 9500여명, 인민혁명당원 4만명 등이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그리고 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채 각종 시민·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당시 베트남 인구의 0.5%에 달하는 수치다. 5만명 남짓한 체제전복세력에 의해 나라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든 것이다.

‘5만명’이란 숫자는 왠지 귀에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든다. 현재 한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북한의 고정간첩 숫자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 당시 서신에서도 확인된다. 황 선생에 따르면 북한의 고정간첩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의 핵심부에까지 침투해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인간계 및 내간계가 횡행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225호실의 지령을 받아 암약하다 적발된 간첩단 ‘왕재산’ 사건뿐 아니라 과거 중부지역당 사건, 민혁당 사건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용간(用間) 책략이다.

불편한 진실은 이제 제도권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11 총선 결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13석을 건졌다. 민주노동당 시절이던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거둔 10석 기록을 경신하며 당 역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당선된 13명의 통진당 인사들 가운데 5명 정도는 이 당의 주류인 ‘경기동부연합’이다. 더 정확히는 구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관련 세력들이다. 민혁당은 1989년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을 모태로 하여 1992년 3월 창당한 친북 지하조직이다.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이 항일투쟁 시기에 만들었다는 조직 이름이다. 이렇게 볼 때 통진당 또한 종북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진당 내에 민혁당 재건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과 제도권 정치에 진출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가 연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속출하고 있다.

37년 전 자유 베트남은 내부에 존재하는 적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 나라를 잃는 비극을 맞았다. 당시 베트남의 불순세력들은 반미를 표방하며 평화주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부르짖었다. 우리 국회에서도 그 같은 구호가 난무하는 상황이 낯익은 풍경이 될 것이다. 베트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의 의식수준이 깨어 있어야 한다. 베트남의 패망은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갈등 때문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2012-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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