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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국가인권위원장/김종면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가인권위원장/김종면 논설위원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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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인권의 의미를 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를 겪을 때 당신은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신문화사의 대가로 꼽히는 미국의 역사학자 린 헌트가 그의 저서 ‘인권의 발명’에서 강조한 ‘공감’(empathy)의 메시지다. 그렇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존재라는 점에서 적어도 ‘인권무뢰배’는 아니다. 인간의 공감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이만큼 개화된 인권세상에서 살게 만든 원동력이다. 하지만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에는 여전히 2700만명의 실질적 노예가 존재한다. 인권의 속성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왜 ‘공감사회’에 이토록 반인권·비인권이 넘쳐나는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발명품인 인권이 오늘날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은 8할이 공감이라는 새로운 감각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공감의 관점에서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 요즘 부쩍 입길에 오르내린다. 2009년 현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인권위 활동이 이념적으로 편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현 위원장의 균형감각과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을 유독 강조했다. 그런 현병철 인권위 3년의 평가는 어떤가. 오동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면 가을이 오는 걸 알 수 있다. 현 위원장은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관련, 회의를 강제로 끝내며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깜둥이’ 운운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한 이는 또 누구인가. 지구상에 독재를 용인할 만한 어떤 지고지선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인종주의(racism)나 성차별(sexism) 발언은 장난으로라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음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왜 현 위원장 연임인가. 청와대는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물론 거세게 반발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인권위 직원의 90%가 현 위원장 취임 후 한국의 인권이 후퇴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말마따나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현 위원장은 과연 공감의 능력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라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하루빨리 결거취(決去就)하라.

김종면 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12-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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