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유럽연합(EU)의 확대에 따라 유럽 내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 시장규모는 확대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기업의 운송 루트가 효율화되고, 철도운송 확대 및 복합운송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육상화물운송업체들은 심화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자 규모의 확대,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경기가 호황이던 2009~2010년 유럽의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발 수요가 폭증하면서 육상운송 공급이 한때 부족하였다. 이에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앞다투어 단기간 내 공급이 증가하였으나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유럽경제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내 영세 육상화물운송업체와 화물차주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 장기적인 사업전략 없이 단기수익에 집중하거나 지입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던 영세한 업체들 및 화물차주들은 문을 닫거나 인수합병되어야만 했다.

대한민국 국가 물류가 또다시 멈춘 근본 원인은 경쟁체제의 심화, 일거리 감소와 유류비 부담 등 화물차주들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최근 주력 수출품목 중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 정보통신기기 제품들은 부품 수 감소, 단순화로 경량화 추세에 있다. 수출량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중량과 부피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운송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04년 국토부가 화물차량 수급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현재 3만대가 증가한 35만대가 등록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신규 차량 7000대 증차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1월 15일에는 5t 미만 일반화물차량 1만 5000대를 증차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물량은 늘어나고 택배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7월부터는 자가용 택배차량의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운송대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깊은 레드오션에 빠져 있는 화물운송업계가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토부는 화물연대파업을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파업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자유무역협정(FTA)시대 도래, 국내화물운송 추이와 수출상품구조의 변화·특징 등 미래 화물운송 대비방안을 화물운송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화물차주들의 생존권을 위해 강력한 신규 진입 규제와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등 운송노동자의 권익 개선, 현재 과잉공급에 처해 있는 개별·용달 화물노동자들을 택배업종으로 전환하여 중량화물, 택배화물 수요와 공급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역시 화물차주들이 지입, 알선업자, 직접영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이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수익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발생하는 재벌운송사들의 수익 착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화물차량의 과당경쟁과 택배차량의 부족현상을 공감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화물운송 구조 개선과 함께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지난 총파업 때와 같은 화물연대의 항만 봉쇄와 심각한 운송 방해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은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