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보다 훨씬 낮은 3% 미만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6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7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28∼2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지도자들이 심각한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 대규모 긴급자금 수혈이라는 단기 해법을 도출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해법에 대한 합의에 그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행된 구제금융의 결과로 볼 때, 추가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유로존이 각국 재무장관들과 금융감독 당국들이 하는 임무를 EU에서 수행하는 연방국가의 형태로 나아가, 유로공동채권을 발행하고 동시에 구조개혁안이 뒷받침될 때 유로존은 경쟁력을 갖춘 연방정부 형태의 공동체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문제는 유로존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금융시장의 무기력과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 그리고 정치적 어려움이 맞물려 이를 기다려 줄 수 없다. 따라서 유럽발 위기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할 것이고, 근본적 해결책은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릴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이러한 회피할 수 없는 외생변수를 직시하고 새로운 위기대처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우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는 수출 대기업들이 무역다변화를 통해 수출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질적 경쟁력이 바탕이 된 양적 성장을 유지하도록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전투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어려울수록 공동체의식을 발휘하여 죽어가는 내수 중소기업들과 하청기업들이 동반생존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 고금리 대출계약들이 중저금리 장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권 금융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들 대출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가격이 일시에 폭락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인구사회적 구조 변화를 인정하고 중국과 일본 수요자들에게 주택 구매에 따른 세제 및 금융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유인책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부실경영과 관치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위기로 빈사상태였던 은행을, 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이유로 살리기 위해 국민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아무 죄 없는 직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구조조정을 묵묵히 감내했다.
나아가 은행에 온갖 수수료 수입들을 보장해 주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높여 주었다. 국민들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았던 은행들은 그 수익을 주주의 고액배당이나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으로 자기 배만 불리지 말고 이제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통해 보은할 때가 되었다.
금융은 원래 실물경제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저축은행사태를 통해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외환위기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했다고 자랑하던 나라가 맞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부실정책·부실감독·부실검사·부실감시·대주주 비리·불합리한 지배구조 등이 엮인 금융감독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검찰은 수사 차원에서, 정책당국과 국회는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차원에서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우물의 쓰레기 청소는 물이 말라 바닥이 보일 때가 적기임을 명심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
2012-06-2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