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대학입시 본고사를 없애고, 예비고사(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본고사를 대비해 왔던 당시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은 황당해했고, 대입에 반영되지 않았던 탓에 내신에 신경쓰지 않았던 수험생과 재수생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불과 대입이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룻밤 사이에 입시제도를 뜯어고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 무모한 ‘졸작’이었다. 1979년 10·26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12·12를 거치며 실권을 장악한 서슬퍼런 사실상의 군사정권 시절이니 이런 무지막지한 정책이 가능했다. 당시는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명목상’이었고, 최고실력자인 육군 중장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때였다. 상식과 합리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었지만, 당시 어느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환영을 받은 대책은 ‘과외금지’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많은 욕을 먹지만, 지금도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게 ‘과외금지’다. 요즘보다야 덜했지만 그때에도 학원이나 과외는 성행했다. 국보위는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의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에게 어떤 형태의 과외공부도 자녀에게 시키지 말도록 했다. 모든 교수와 교사의 과외수업 행위도 금지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수강할 수 없도록 했다. 전두환 위원장의 말이 곧 법으로 통하던 시절이었으니 이런 게 가능했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을 해서라도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요즘 많은 학부모들은 “전두환(전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과외를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과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과외를 해야 하는 자녀들도 안쓰럽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가 갈수록 재력가와 사회지도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수능과외는 물론이고, 내신·논술과외도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다 뭐다 해서 각종 스펙도 쌓아야 한다. 점점 더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과외가 금지되면 보통시민의 자녀들도 기득권층의 자녀와 겨뤄볼 만하다. 신분 상승의 걸림돌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나라, 사회라면 희망은 없다.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