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이 시작됐지만 정책은 큰 관심사가 아니다. 안철수 교수의 행보가 보다 흡인력을 발휘하면서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후보의 공약이 진짜 좋은 건지 한번 따져보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빛이 바래고 있다.

후보들은 정책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가십성 멘트나 이벤트성 행사에 더 관심을 쏟는 후보도 있다. 너나없이 “내가 최고의 대통령 자질을 갖췄다.”고 낯 간지러울 정도로 자신을 내세우지만, 정작 비전 제시와 어젠다 개발에는 미흡하다.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나 전략을 연습할 여유가 없다. 주요 정책과 국제관계, 안보는 실시간으로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과 정책의 깊이를 더 알아야 하는 이유다.

지역사회는 현안을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공수표가 될 수도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이 된다면 현안 해결에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미지급 예산 등 재정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물론 지방분권과 세제 등 구조적 차원의 개선 과제는 19대 국회에 기대한다. 그러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달렸다.

지자체의 정책 관련 부서나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은 지역 현안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시민의 선택, 2012 어젠다’를,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북지역 10대 어젠다’를, 경기개발연구원은 ‘19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울산, 충북, 전남, 제주 등의 연구원 등도 이달 말 발표를 위해 유사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발표 또는 준비한 정책을 보면 색깔이 나타난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 일자리, 성장,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지역 현안들 가운데 국가적 과제가 많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와 동남권신공항 건설, 제주해군기지 건설, 경북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과 대체에너지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역 내에 오래된 갈등과 해결돼야 할 과제도 많다. 수도권과 타지역 간의 갈등구조, 과학벨트를 둘러싼 경쟁, 남북 문제와 연계된 서해 5도와 강원도의 현안, 구도심과 신도시 문제 등이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처럼 산적한 과제들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 중에는 국가 어젠다와 상충되는 요인도 있다. 좁은 나라에서 대립적, 갈등적 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 현안을 보노라면 한국사회가 참으로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힘든 5년을 예고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공약을 국가적 사업과 정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헛된 공약보다는 세입과 예산의 순환구조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곳간이 비어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천의 재정위기가 실증하고 있다. 현명한 대통령과 효율적인 정부를 꿈꾸는 후보라면 국가 세입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정책과 공약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