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보여주는 행보가 놀랍다. 잡초를 뽑고, 롤러코스터를 타더니, 급기야 젊은 부인과 팔짱을 끼고 현지지도하는 광경까지 등장하였다. ‘3대 수령’인 김정은에게 어느 누구도 그런 행보를 하라, 말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지도자의 권위는 확고해 보인다. 민생 개선과 내각 중심의 경제 챙기기 방침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도 ‘6·28 조치’로 집약되었다고 한다. 배급제 폐지, 생산 단위의 자율권 신장, 농장의 분조 축소 등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경제 및 무역 부문 관리들의 해외 연수에 과거보다 훨씬 유연하고 적극적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같은 풍경은 북한 역사에서 보기 힘든 변화임에 틀림없다. 리영호 전 총참모장이 전격적으로 해임되면서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노선에 대한 저항세력인 군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는 그럴듯한 해석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토대해서 보면 북한의 개혁·개방은 여전히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부정하고 있고, 대남·대미 정책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경협 강화도 실제로는 큰 진전이 없다. 리영호가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를 대변했기 때문에 숙청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갈 것이니 우리 정부도 이를 도울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솔하기 짝이 없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 조치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을 때, 그때 가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고 진단해도 늦지 않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의 집행은 그 후에 내놓아도 된다.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우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군부를 비롯한 파워엘리트들의 충성과 단결을 확보해야 한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 측근들의 득세가 김정은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시도하기 어렵다. 결국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파격 행보가 그의 즉흥적 성격에 기인한다면 정책의 파동도, 그 정치적 파장도 예측불가능해진다.

북한의 정세와 정책이 불확실할수록 우리의 대북 정책은 즉흥성을 탈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즉흥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원칙을 얘기했지만, 그때의 원칙은 경직과 동의어였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제의나, 미국과 상의도 하지 않은 그랜드 바겐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가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즉흥과 경직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즉흥이 아닌 즉응, 경직이 아닌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응은 제대로 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유연은 강경과 온건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합해서 구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여 준비하면서, 때가 되면 적시에 주저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즉응적인 태도이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북관계를 뒤흔든다면 무자비하게 응징해야 한다. 동시에 강경한 대처 속에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온건한 카드를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북한이 우호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통 크게 지원하고 선제적인 양보조치도 제안한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어 신뢰가 쌓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와 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는 그때까지 대북정책은 미완성의 영역이 될 것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희망사항에 기초해서 정치적 이벤트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