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중·일 3국 간 역사와 영토문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정책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실효지배하고 있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분쟁지역화를 막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분쟁지역으로 몰아 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그들의 높아진 국력을 무기로 목청껏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이어도를 올해부터 중국의 해양감시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순찰 대상에 공식 포함시키면서 영유권 주장 강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중국이나 일본은 그들의 국력을 무기로 역사인식과 영토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국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기존의 ‘4강 구도’에서 미·중의 ‘G2 구도’로 재편되었고, 중국의 정치·경제·안보 전략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문제, 향후 남북통일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할 사안이 산재해 있다. 특히 한·중 FTA는 한국 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제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봤을 때 정치외교 문제이기도 할 만큼 중대 사안이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체결할 만큼 발전하였지만 상호 신뢰 부족과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미비로 인해 ‘외화내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환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우리 국민에게 비인권적 고문행위를 가했다. 하지만 중국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제로이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10년 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이견이 많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양국 간 영사협정 체결이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양국 간의 각종 현안에 대한 협정 체결 등 보다 제도화된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향후 중국은 국력을 무기로 한·중 양국의 각종 문제를 철저하게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국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이다. 중국 정부가 국제적 규범이나 원칙보다는 대국주의와 자국이기주의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 외교는 형식과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 간 정치·안보·경제 부문의 분야별·수준별 전략 대화 확대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여 대화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식이 국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작금의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