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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정치란 무엇일까/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문화마당] 정치란 무엇일까/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2-09-06 00:00
업데이트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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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누가 뭐래도 정치의 해다. 지난봄 19대 총선에 이어 이제 석 달 뒤 겨울이면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그래서인지 신문지상에서나 장삼이사가 모여 나누는 대화에서나 대선 관련 이야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제 곧 대선 주자들이 결정되면, 대선 관련 정치 문제는 더욱더 이 땅을 달구며 겨울을 당황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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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정치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좀 무겁다면, “사랑이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라도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급증하는 요즘이다. 귀에 익은 공자님의 답을 먼저 들어보자. 어느 날 정치의 요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히 갖추면 백성이 신뢰한다.”(논어 ‘안연’ 편)라고 짧게 답했다. 정치의 핵심을 식량·군사·신뢰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다. 또한, 이 셋 가운데 중요한 정도에 따라 굳이 순서를 매겨야 한다면, 신뢰>식량>군사 순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금으로 바꿔 본다면 신뢰·경제·국방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공자와 맹자가 인(仁)과 덕(德)을 강조한 것도 결국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곧 신뢰를 쌓으려는 방법이었다. 그런 신뢰를 형성하면, 굳이 군대를 무리하게 양성하지 않아도 나라가 저절로 다스려진다는 게 유가의 가르침이었다. 나라를 꾸리는 데 군사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군사력(경찰력)을 우선하는 것은 하책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공맹(孔孟)을 줄줄 왼 조선의 양반 유학자들은 공자가 말한 저 세 가지 요체를 잘 실천했을까? 불행히도 그들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잘한 게 없었다. 오히려 셋 모두 실패했다. 이른바 사림(士林)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16세기 후반에 백성은 내내 굶주렸고, 국방력은 허약해졌고, 조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갈 지경이었다. 양반이 장악한 조선왕조는 농민들에게 언제 한 번 일정한 토지를 분배한 적이 없으며, 노비 인구도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사림 양반들은 농장을 확대하고 노비들에게 경작하게 해, 도식(徒食)하며 부를 쌓았다. 양반들은 군대에도 안 가고, 군비를 위한 세금 납부도 거부했다. 왜란과 호란을 겪고도, 어느 사림에서도 ‘양반도 직접 무기를 들고 복무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백성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불신만 키워갔다.

사림 양반들은 공자가 말한 세 가지를 제대로 수행하려 노력하다가 그만 시세를 잘못 만나 아쉽게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시종일관 자기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지키려 몰두했기에 실패했다. 특히 자기들이 섬겨야 할 하늘이 낳은 적자, 곧 백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살찌웠다. 그들은 정치의 요체를 모두 저버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교 사회가 아니라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요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민 각자가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공자의 뒤꿈치 때만도 못한 미미한 무명씨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나의 버전으로 정치란 “억울함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라 풀이하고 싶다. 이는 공자가 말한 신뢰와도 상통한다. 사회정의나 공평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 민주주의 정신과도 잘 맞는다. 국가 폭력에 희생된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에서부터 사회·경제 문제나 외교·국방 문제에서 억울한 일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이들을 보듬어주려 애쓰는 대통령이요, 그런 정부라면 다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은 여반장일 것이다.

요즘 대선의 계절을 맞아 온갖 정치적 미사여구가 난무한다. 그러나 달콤하고도 환상적인 공약에 이리저리 휩쓸리기보다는, 이런 신뢰의 중요성을 굳게 인식하고 뚜벅뚜벅 실천할 인물이 누굴까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이 땅의 정치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길이 아닐까?

2012-09-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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