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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피의자 진술만 흘리는 ‘스마트 검찰’/박성국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피의자 진술만 흘리는 ‘스마트 검찰’/박성국 사회부 기자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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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 게 아니라, 애초에 닭만 있는데 소도 있는 것처럼 과장한 정치 수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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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사회부 기자
박성국 사회부 기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우원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평이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한 이 사건은 양경숙(51·구속)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의 개인 사기 사건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애초에 중수부가 나설 사건이 아니라던 일각의 지적에도 중수부는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한달 가까이 이어온 수사 끝에 지난 14일 양씨 등 사건 초기 이미 체포한 민간인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수사 초기 부산지검 공안부가 수사 중인 새누리당 공천헌금 비리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중수부가 맡을 만한 사안”이라며 ‘정치수사’ 인식을 경계했다. 하지만 검찰의 칼날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음은 수사기간 내내 감지됐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공천 개입 여부 등을 살폈지만, 양씨가 받은 돈이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또 이 돈의 일부가 민주당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양씨의 계좌 조작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작성한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를 알 수 있다. 검찰은 보도자료의 대부분을 검찰의 수사 결과 대신 양씨 등 피의자들의 진술로 채웠다.

특히 검찰은 양씨가 지난 6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B후보를 지원하며 수억원을 썼다는 양씨의 진술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양씨가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를 도왔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직후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박지원과 이해찬이라는 민주당의 두 지도부를 의혹의 중심에 끌어들인 것만으로도 중수부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돌고 있다. 중수부는 무성한 뒷말만 남긴 채 사건의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넘겼다. 이것이 한 총장이 그렇게도 강조한 ‘스마트 수사’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

psk@seoul.co.kr

2012-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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