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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청소년 노출 방송 규제와 인권/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

[문화마당] 청소년 노출 방송 규제와 인권/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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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선정적인 의상과 춤이 방송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미성년자 노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45조 출연 관련 조항에는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칙이 신설됐다. 고정 진행자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언어 관련 조항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선 표준어와 바른 표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각계 의견 청취와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면 우선 당장 미성년자가 포함된 국내 아이돌 그룹이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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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
이를 두고 대중의 의견이 분분하다.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다. 한류 문화가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구태적인 규제가 시대적 역행이라는 주장이다. 찬성하는 쪽은 미성년자에게도 인격이 있다며 옹호하고 나선다.

그간 필자는 레이디가가 내한공연이나 기성 가수들에게 들이대는 규제의 잣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한류의 점진적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내한공연 때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레이디가가 공연이 올해 만18세 미만 관람 금지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레이디가가의 트위터를 인용한 바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 결정인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10대들의 볼 권리를 옹호했다. 이어서,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가진 10대의 추억은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학교 앞 만화방에서 도색 잡지를 훔쳐보거나 미성년자 출입 금지였던 동시 상영 영화관에서 에로티시즘 영화를 봤던 것이 인생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며 가슴을 치는 40대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그러한 금기의 영역을 넘나들며 호기심과 상상력들을 키워냈고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삼은 예술가들이 참으로 많은데 말이다. 어떠한 일탈도 허용하지 않고 공부만 했던 10대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혜안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도 쉽게 노출 사진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규제가 균형 감각이 있는 판단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다. 미성년자의 노출 의지 주체를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10대 청소년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자. 중고교 시절에 발탁된 아이돌은 험난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다. 그 사이 곡이 나오고 곡에 맞춘 안무 연습에 돌입한다. 그리고 콘셉트에 맞춘 의상과 헤어스타일로 무대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이다. 물론, 일부 미성년자 멤버들은 치마의 길이를 더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다한 노출이 이루어진다면 이 규제 법안의 취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의 선정적 노출 규제 논란이 일자,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화가 쏟아졌다. ‘노출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한 것 아니냐.’에서부터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느냐.’는 등등. 그야말로 선정적인 질문 그 자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미디어의 자화상이다. 아무도 미성년자의 입장에 입각한 그들의 의지와 인권에 대한 우려의 질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이 기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더없이 필요하다.

섹시코드는 노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동안 공공재 방송에서 과감한 노출이 버젓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 왔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대세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콘텐츠의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성숙함이 결여된 청소년의 인권이 단 한번이라도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 시대의 얼룩진 상처로 남을 것이다.

2012-09-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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