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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하는 정치혁신/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열린세상]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하는 정치혁신/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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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교수가 지난달 19일 구세군 아트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일곱 가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출마선언 회견문이나 정책공약문에서는 국정을 담당할 최고책임자로서의 구체적인 비전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로 기대할 내용이 보였다. 안 후보는 말했다. 그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혁신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한다고 결론지었고, 정책선언문에도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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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결국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망가뜨린 불신의 극치인 정치 혁신이라는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리적으로 안 후보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서민의 삶이 질곡으로 가득한 것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여의도 정치에, 기성의 정치꾼들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모든 책임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몰아붙인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여기에서 안 후보의 진정한 정치적 역할과 대권 출마의 진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 혁신이라는 역사적 숙제는 무엇이고, 그런 정치 혁신의 역사적 숙제는 과연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일까? 또한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 것일까?

그러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정치판에 있다는 안 후보의 문제 인식과는 달리 정치 혁신의 문제는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여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국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표현만 달리 했을 뿐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 그리고 이번 대선에 도전하는 박근혜·문재인 후보도 결국 정치 혁신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경영해 보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철수 후보가 말한 정치 혁신 또는 답을 주는 정치라는 역사적 숙제는 엄청난 기득권에 사로잡힌 정치집단 스스로가 기득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정치 혁신은 여의도 정치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만 양산하는 저들에게 정치 혁신을 바라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돌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안 후보가 말한 정치 혁신이라는 역사적 숙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다!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가 대선 필승 방정식이 됨으로써 정치 혁신의 단초가 생겨났고, 안 후보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는 역설의 희망이 탄생했다. 단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말한 정치 혁신이라는 역사적 숙제는 정치의 참된 민주화이다. 이 경우에 정치에 질릴 대로 질린 국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답을 위한 정치, 그러므로 안 후보가 그렇게 바라는 정치 혁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첫째,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인다. 둘째,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으로 줄인다. 셋째, (사면과 죄명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경력자는 국회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일 대선후보, 그리고 이런 정치적 공약을 내세울 정당과 연대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정치적 약속을 지킬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안 후보가 직접 그런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정치 혁신을 이룰 대통령으로 선택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정치 혁신이라는 역사적 숙제를 푸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적인 인물로 영원히 우뚝 남을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주어진 진정한 역사적 숙제가 아니겠는가?

2012-10-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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