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선거는 가열되고 있지만, 주 논점은 국내문제에 함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승패는 대내문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진영에는 대외관계에 대한 정책발표는 최소화하여 약점을 안 잡히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외관계는 국가의 명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총생산(GDP)의 90%가 대외무역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대치상황에 있으며,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역내 갈등과 핵 확산을 부추긴다. 동아시아는 세계 세력 전이의 여파로 대규모 무력충돌의 발화점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다.

급변하는 국제 세력 전이와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어느 후보 진영에서도 정작 한국의 명운에 중요한 대외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제시된 대외·안보정책의 단편들도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다. 상상력과 비전이 부족하다. 선거 때마다 각 진영의 대외정책은 마치 우리가 강대국인 양 커다란 이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집권하면 공간적으로 한반도에 매몰되면서 전형적인 약소국 외교나 편승외교로 귀결되었던 전례를 놓고 볼 때, 이번 선거도 더 나은 상황은 아닐 듯싶다.

적어도 2010년대에는 미·중 간에 세력전의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면대결은 어렵지만 미·중 관계는 갈등, 힘겨루기 및 협력의 국면이 복합적으로 엉키면서 전개될 것이다. 역내 중·일 간의 갈등도 더 고조되고 있다. 국제지위의 하강국면에 진입한 일본은 지역의 안정과 협력에 대해 배려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중국 지도부의 응집력은 불안정하고, 정책결정은 혼란스럽고, 대외문제에 관한 사회부문의 영향력은 국가주의적 양상과 더불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도 동북아로 돌아오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노력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다. 북한은 당분간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한국과 갈등을 지속할 것이다. 한·중 및 미·중 간에도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려 할 것이다. 향후 5년의 대외문제는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중견국가 외교’의 비전과 전략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세계 15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강대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의 지리적 시야를 남북관계와 한반도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동아시아 및 세계를 향한 새로운 외교의 축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전략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경제·문화·과학적 공간을 적극 확대해 활용하는 유연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정학적·외교안보적 사유로써 풀 수 없는 한반도 문제 역시 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과도한 변화, 목표, 이상은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 편승외교나 중국에 대한 급속한 접근전략은 당사국들도 이제는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외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편승외교로는 복합성을 전제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어렵다. 한국은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자 외교를 할 수도 없다. 중견국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미·중·일·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통분모를 이끌어 내고, 지역안정과 협력의 공간을 창출해 내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명운은 이 거칠고 변덕스러운 국제관계라는 망망대해를 잘 다룰 줄 아는 지혜롭고 유능한 선장을 뽑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 같다. 각 진영에 조속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검증받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에 조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운명을 담당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준비는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