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동북아시아는 해양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북방한계선(NLL) 도발,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중·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해상 영유권 분쟁 등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2000여명의 승조원 탑승과 항공기 50여대 탑재 능력을 갖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활동까지 개시했다. 또 일본은 4개 호위대군과 5개 지역 함대, 2개 잠수대군에 구축함 48척, 잠수함 16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중·일의 이런 해양패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NLL 수호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을 비롯, 해상전력 증강과 정원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해군은 2020년까지 1000t 이상의 함정을 현행 37척에서 55척으로 늘릴 계획이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리고, 2023년부터 이지스함 수준의 구역 대공방어와 대잠·대함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도입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NLL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평도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해양영토 수호 의지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천명한 것이다. 연평도는 서해 5도 중 하나로 NLL로부터 1.5㎞, 가장 가까운 북한 땅인 석도까지는 3㎞ 떨어진 서해 최전방 지역이다. 2010년 11월 북한은 NLL 이남 우리 수역에서 군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사격훈련을 핑계로 무차별적 포격을 가했다. 당시 민간인과 장병들이 사망했으며 피해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한은 왜 NLL을 호시탐탐 침범하고 있는가. NL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이 한반도 주변의 모든 바다와 섬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8월 30일 주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대장이 해상에서 남북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그런데 북한은 1973년 이후 NLL 지역에서 무력도발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했고, 침범한 횟수는 무려 577회에 달한다. 북한은 1999년 9월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계속해서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최근 북한은 어선을 가장해 NLL을 자주 침범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대선 정국이라는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NLL은 핵개발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다. NLL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이다. 또 그동안 수많은 장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 지켜 온 실질적인 남북 해상분계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NLL은 온 국민이 합심하여 지켜내야 하는 해양영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