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을 공약하는 선거의 계절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들의 유치를 둘러싼 갈등 요인도 크다. 선거를 앞두고 타당성과 합리성의 원칙 없이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가져온 결과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남권 신공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내건 공약으로 입지 선정이 다가오면서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4개 도시와 부산 가덕도를 미는 부산시 간에 갈등이 첨예화됐다. 과학벨트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선심성 공약이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자 나온 ‘백지화 발언’으로 충청권의 반발과 각 지차체의 유치전으로 갈등이 증폭됐다. 이러한 국책사업들의 공통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베푸는 ‘공짜선물’이라는 점으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종속구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짜선물인 원조사업을 잘 이용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960년대 말 미국 원조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사례를 보자. 첫째, KIST는 미국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제안과 달리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업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응용과학연구원으로 설립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50대50 자금이 투입된 KIST는 우리 자금의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 건축에 제한했다. 미국 자금은 우리에게 없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사용했다. ‘물고기를 받는 대신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는 데 활용한 것이다. 셋째, 철저하게 성과를 관리했다. 원조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받는 나라의 사정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점이다. KIST는 미국 본부 측의 승인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 결국 미국 대외원조청장이 방한해 본부직원을 파견, 사업기간을 단축시켰다. 국제사회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받는 나라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경험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책사업 공약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타당한 사업을 마련한 경우에 한해 공약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원조기관들이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에 대해서만 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둘째, 국책사업은 철도·도로·항만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나 외부효과만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토록 해야 한다. 책임의식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셋째, 국고 지원은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철저한 성과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2011년 부산세계원조총회를 통해 국제사회는 원조모범국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원조에 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우리가 받은 원조의 성공모델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를 따라오려는 개발도상국에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