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곧 시작된다. 서막은 좋지 않다. 2000년 6월 도입 이래 13년째 운영 중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이라는 검증과정에서 낙마사태가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재산을 둘러싼 잇단 의혹에 사퇴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사퇴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낙마자는 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등 무려 8명이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와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했다. 모두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면제 등이 문제였다.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사퇴하면서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하는가. 모든 인생을 살아온 것 중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의심 되는 부분은 변명을 다 해야 되고”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는 “손자손녀까지 가혹한 검증의 회오리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2년 전 정동기 후보자도 “재판 없는 사형선고”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인사청문회는 과거의 일을 현 제도의 잣대로 재단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대상은 확대됐다. 청문대상은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대법관 등에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와 어제 발표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누군가는 또다시 갑론을박 대상이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 김용준 총리 후보자 지명 때와 달리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인사자료를 참고로 해서 꼼꼼히 검증했다고 하니 한 명도 예외 없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박 당선인이 시행착오를 경험한 만큼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전형을 통과할 만한 후보들로 엄선하였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또다시 고위공직자로서의 흠결사항이 드러나면, 국회 표결처리를 하든 자진사퇴를 하든 문제 있는 후보자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잇단 낙마에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적인 청문회에서는 업무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박 당선인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옳지 않다. 특정 제도로 인해 누구나 이해할 만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을 펼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런 대목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교육이나 국민주택 청약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무주택자가 제도 때문에 위장전입자가 된 경우, 주민등록법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면 된다. 청문회의 틀 자체를 뜯어고쳐서 풀 일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살기에 바쁘다. 정치나 행정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이나 콩나물값 인상에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서민들이다. 신어서 편한 신발이 있는가 하면, 모양새는 좋은데 신으면 발이 불편한 것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한 신발 같은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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