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를 보고 금융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규제는 보이나 비전이 안 보인다거나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금융 활성화 과제가 제시되었으나 정작 금융산업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큰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한국 경제가 현재의 부진을 털고 선진화하는 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그리고 이명박(MB) 정부 5년간 한국금융의 퇴보를 경험한 터에 금융인들은 새 정부 들어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증권화라는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퍼져나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초래했고 이것이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양적완화를 통해 위기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재정절벽 등의 악재로 아직은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진행되면서 환율이 급등했고 이것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다. 정부가 선물환 규제 강화, 은행세 도입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왔지만 이들 조치는 위험관리 차원의 방어적인 것이다. 한국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과 위험 부담을 살리는 방향으로 과잉규제 완화, 시스템 리스크 대비 및 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현 시점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비전은 무엇일까?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인 성장동력 부족 극복 및 지속성장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융산업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자생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금융산업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금융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간 한국에서 금융 산업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성장에 부수되어 성장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들의 관계금융 효과에 대한 연구도 크게 고무적이지 않다. 관계금융을 은행과 기업 간 금융거래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관계 및 관련 서비스로 정의할 때, 이는 은행이 기업에 제공한 금융중개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여 그 가치가 기업고객이 부담한 비용에 미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부실한 금융중개 기능의 일차적 책임은 과잉규제에 있어 보인다. 그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경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 까닭에 중개서비스 창출과 위험관리 능력 배양 등에 소홀했다. 물론 낙하산 인사도 한몫 단단히 했다. 최고경영층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실력 배양을 통한 후계자 양성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조직에 업무성과 제고나 위험관리보다 줄서기에 신경 쓰는 문화가 자라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지닌 거래자들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발전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무엇보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누구도 정부 정책보다 더 권위 있는 정보와 리더십을 갖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정보에 우선하여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창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위험관리나 상품개발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나 위험이 확대되어 이것이 다시금 정부 개입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은행(IB)이 자라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금융산업 내 금융기관들 간 경쟁체제 마련, 쏠림현상의 예방 및 그 밖의 시스템 리스크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금융중개 기능이 활짝 피고 경쟁력이 살아나 미션을 달성함으로써 금융산업이 비전을 성취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