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규 정치부 선임기자
그는 한국인,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회고했다. 일본 지인들은 “한국 사회는 매우 다이내믹(역동적)하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도 힘을 모아 극복했고, 2002 월드컵 축구 응원도 한국적이었다. 예측불허 총선·대통령선거도 인상적이었다. 한국이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도 변혁기에 발휘된 집단적 힘 덕분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들은 한국 사회 역동성의 원천이 어디인지 궁금해했다. 팽팽한 선거전을 거쳐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루며 발전해 가는 정치가 무엇보다 인상적이라고 평가한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이 일본이나 서구 일류 업체들을 뛰어넘은 에너지의 근원에도 관심이 높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한류열풍도 변화하면서 힘을 키워 가는 한국의 저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최근 들어 한국 정치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한다. 경제 성장이 주춤하는 원인은 각 주체들이 툭하면 대치하는 정치 탓이라고 보았다. 여야 정당이 정쟁을 일삼으며 각 정파들이 맞서고, 건강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약해지면서 경제분야도 긴장감이 떨어져 활력이 약해지는 것 같다고 해석한다. 대치 정치의 비효율이 경제 분야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견해를 물으면 답이 옹색해진다. 다만 “권력 교체기의 후유증 같다. 청와대나 관료사회도 대변혁기다.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혼선도 정리되지 않았다. 국회도 정부조직 개편 영향으로 상임위원회 업무 분장을 겨우 마쳤지만 어수선하다”고 배경을 설명해준다.
실제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은 리더십 재구축기에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일시적인 지도부 공백 현상 속에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 친노(친노무현)세력의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놓고 티격태격이다. 그러나 당·정·청과 여야가 소통하는 협치(協治)가 복원되고, 5월 여야 지도부 개편이 되면 정치의 활력 회복이 기대된다.
지금 세계 각국은 다투어 보호무역 장벽을 치는 경제전쟁 시대다. 한눈 팔 틈이 없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등 한국인은 커다란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무기력하고 무질서한 듯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힘을 모으는 역동성을 발휘했다. 소통하느라 조금은 느리지만 결국 강한 힘을 발휘하는 협치를 통해 한국 정치·경제의 활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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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