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의 비극은 1949년 8월 29일 잉태되기 시작됐다. 이날은 옛 소련이 카자흐스탄의 사막지대 세미팔라친스크에서 첫번째 핵실험에 성공한 날이고, 이를 기점으로 미·소 간 무한 핵무기 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 뒤 40여년 동안 500여 차례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되면서 카자흐스탄 국토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희생당한 국민이 수십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 카자흐스탄을 북한이 벤치마킹할 모델국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하면서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냉전이 붕괴되면서 1340여기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뜻하지 않은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졸지에 세계 핵무기 4대 강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았다. 그런 탓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3000여 달러로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룬 모범국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박 대통령이 ‘핵무기를 버리니 경제성장이 보인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가 어디 카자흐스탄뿐이랴. 우크라이나의 성공사례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1986년 인류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누출사고로 유명한 나라다. 그런 우크라이나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대륙간 탄도탄 176기와 1800여기의 핵탄두로 미·러에 이어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포기와 경제 보상을 맞바꾼 모델국가다. 미국·러시아·영국 등으로부터 집단안전보장을 받아냈고, 미국으로부터 풍족한 경제 지원도 이끌어냈다.

북한이 카자흐스탄의 길을 답습하기만 하면 당장 북한 주민들에게 고깃국을 먹일 수 있으련만, 멀리 중동의 리비아를 쳐다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 아닌가. 노동신문은 얼마 전에도 ‘리비아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는 글에서 “미국의 군사적 회유·기만에 넘어가 자체의 무력 강화 노력을 포기한 나라들은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리비아를 꼽았다. 북한은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이 핵무기를 중도에 포기한 탓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착각도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다.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중동지역에 불어닥친 민주화 운동이 정권의 도미노 몰락을 초래했고, 굶주림에 지친 국민의 불만이 민주화운동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국민의 힘이 핵무기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왜 김정은 체제는 애써 외면하려 드는지 답답할 뿐이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