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자신의 특사자격으로 국제무대 초년생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파견했다. 그의 방중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간 갈등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절묘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최룡해의 방중은 시진핑과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진행되어 온 북·중 간 일련의 기 싸움에서 일단 중국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최룡해의 중국 파견은 북한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거의 소진하였고, 국제적인 고립국면에서 받고 있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의 요구에 자신이 굴복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현 위기의 핵심인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동시에 최룡해의 국내적 위상을 높여주려 하고 있다. 깊어가는 미·중 간의 대북 협력체제에 대한 스스로의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방미를 앞둔 시진핑에 선물을 주는 모양새도 취하고 있다. 시진핑 방미 시, 중국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또 최근 들어 부쩍 가까워진 한·중 관계 및 곧 다가올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중국의 북핵 협상대표인 우다웨이의 방북 제의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일본 카드까지 써가면서 중국 및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력에 저항해 왔다. 이에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주면서 북한을 압박하였다.

북·중 관계에도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다면 최룡해가 어느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가져갔는지가 궁금하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김정은의 방중 건은 다음의 일이다. 북한은 분명 최룡해의 방중을 계기로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중국의 대응이다.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요구하고, 9·19 공동성명을 존중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대북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비핵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듯이, 북한의 핵 무기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무기화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거의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일정 정도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보다 적극적인 중국식의 대북 ‘햇볕정책’을 단행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현재,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 모두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게 하는 구조적인 조건들이 바뀌지 않고 있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제 스스로 강대국이라는 자아정체성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중국 외교의 DNA가 바뀌고 있고 기존의 대북정책도 조심스럽지만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한국에 기회이기도 하다. 6월 말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은 그런 의미에서 한·중 간에 어떻게 북한 핵문제 및 대북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상호간의 다른 기대치는 향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한국이 마련해 주는 ‘한국 역할론’을 생각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방중은 상호간 당장의 결실을 추구하기보다는 향후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방중이 되어야 한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무기화와 도발에는 단호하고 협력적인 한·중 관계를 추진하되, 한·중이 이 불확실한 핵 경쟁의 세계에서 벗어나 한·중·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북한을 이끌어 가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