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부실채무 정리를 핵심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소위 ‘서민금융 3종 세트’에 또 하나의 대규모 서민금융 정책이 더해진 것이다. 이들 정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2003년 신용카드 위기 이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금융 시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 서민금융 정책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주도해 시행한 이 정책들은 긴급한 필요에 의해 시행된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금부터는 자생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시장 구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을 동원해 개인의 부실채무를 정리하는 비상 조치를 앞으로도 반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은행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에 재원을 의존하는 대출이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응급처방을 통해 급한 대로 증상의 악화를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서민금융 시장이 기초체력을 회복해 원래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우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민금융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회복돼야 한다. 특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활약이 기대된다. 상호금융기관은 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과 행동준칙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에 비해 안정적 경영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은 비대칭적 정보의 만연과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해 신용할당이 일상화돼 있는 서민금융시장에 보다 적합한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 상태로는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최우선시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금융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상호금융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단위조합의 지배구조 강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앙회의 단위조합 감독 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소득 계층의 부채 문제를 금융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근본적인 해법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약 400만에 달하는 저소득 가구 중 150만 가구가 빚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대상 가구, 영세 자영업 또는 일용직 종사자 등으로 극히 취약한 소득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실채무를 정리하고 추가적 자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소득기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추구하는 정책은 반드시 이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고용 및 복지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지출구조를 파악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재무상담 서비스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