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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문화마당]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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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요즘엔 뜸하지만 1970~80년대에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일이 많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소리 내어 외울 공식행사도 많았다. 학생과 교사로서 학교에서 주로 지낸 내게는 그런 기회가 더욱 많았다. 지금도 애국가 가사는 4절까지 줄줄 외우며, 국기에 대한 맹세도 그렇다.

15년이 넘도록 외국에서 살다가 6년 전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TV 종영 시간에 나오는 애국가를 감회에 젖어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있다. 그런데 사반세기 만에 애국가 전체 가사를 되새기다가 이전엔 느끼지 못한 새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다. 가사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느낌이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제할 뿐,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1, 2절과 후렴은 비록 추상적일지언정 “대한”의 영원무궁을 그리는 내용이라 여전히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3, 4절의 가사는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무조건적 충성만 강조했다. 특히 “일편단심”이라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랑하세”라는 데에서는 무슨 종교 맹세문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1972년에 만들어져 몇 년 전까지 30년 넘게 사용된 국기에 대한 맹세도 다를 바 없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문도 조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만 강조할 뿐, 충성을 바칠 대상인 조국이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프랑스 국가는 “압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다”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국가의 요체는 “정복자에 맞서 자유를 쟁취한다”이다. 이는 내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되, 그 국가는 반드시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전제한 것이다. ‘천황’에 대한 찬양 일색인 국가 가사를 고수하는 일본이 아직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이래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共和)는 국민들 사이의 약속(계약)에 기초한 국가의 정체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개개인 사이에도 늘 공공의 약속에 의한 관계가 형성된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계약을 위반하면) 법적 제재나 집단 반발이 따른다. 한 국민이 약속을 어기면, 국가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책임을 묻는다. 국가권력이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 권력을 무너뜨린다.

2007년에 개정한 현재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이다. 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친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조건을 명시한 의의가 크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을 위하기는커녕 조직 논리와 사리를 앞세운 정치적 불법과 추태를 거의 매일 접하자니,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숙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타면 좋겠다.

2013-07-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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