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 정책뉴스부 기자
얼마 전 들은 모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부탁이다. 어떤 현안을 두고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갈등’이란 단어만 빼달라는 담당 과장의 요구였다. 기사에는 ‘충돌’ ‘반대’ ‘항의’와 같은 단어도 있었지만, 이 관계자는 “다 괜찮으니 ‘갈등’만 다른 단어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요즘 관가 분위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협업’과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연일 강조하다 보니 기관끼리 싸운다는 보도가 어느 때보다 부담스러워졌다는 설명이다. 기사에 ‘부처 갈등’이란 표현만 나오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고 실장실, 장관실에까지 불려가니 제발 이런 상황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하소연이었다.
말을 듣고 보니 그렇다. 현 정부 들어 부처가 다투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부처끼리 이견을 보이면 국민만 혼란스럽다”는 등의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 말대로 부처끼리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보도에서 갈등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갈등을 불온시하는 분위기가 과연 옳기만 할까.
정부부처끼리 갈등하는 이유는 각자 소관 법령이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관마다 정책 대상자도 다르다. 정부기관들이 결국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는 지적은 이상론에 가까운 얘기지 현실은 다르다. 정부의 오랜 역할도 결국 이 같은 무수한 갈등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 아닌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갈등의 해결방식이다. 힘으로 밀어붙여 해결하던 정부는 이제 갈등을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갈등을 터부시하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과정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언론 보도나 관료의 발언에서 갈등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기에 있다. 예컨대 최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이견을 보인 취득세 인하 논란을 보자. 취득세 인하 논란이야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과정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 근본적으로 누가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갈등을 촉발시켰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낼 여지조차 없다. 기본적인 세수 구조까지 바뀔 만큼 커져 버린 이 문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예고 없이 던진 국토부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인지,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는 문제인지 찬찬히 처음부터 들여다보고 싶지만 “국민만 혼란스럽게 한다”는 대통령의 경고성 말 한마디에 처음과 중간은 생략되고 조만간 나올 결과물만 바라보게 된 형국이다.
갈등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갈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예 감추거나 억누르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과정조차 없으면 누가 갈등을 사유화하는지, 소수의 갈등을 공공의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도, 정부도 갈등은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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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