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사나흘 만에 뒤집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건 허황된 일이지요.”

“부동산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는 비법이 있으면 진작에 썼지 이렇게 놔뒀겠습니까.”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는 기자가 지난 2주간 경제 전문가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다. 기자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8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튿날 여론은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20년 이상 세법을 다뤄 온 기재부 공무원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황당하고 허탈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여론에 너무 쉽게 물러섰다는 비판도 곁들여졌다.

박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로 시작된 8월 셋째 주. 이번에는 전주와 반대되는 방향의 여론이 큰소리를 냈다. 중산층 증세에서 한발 물러선 정부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황된 망령”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증세를 할 수 없다면 복지 공약을 대거 수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큰 홍역을 치른 뒤 맞은 8월 넷째 주. 박 대통령은 부동산 전월세 대책과 주택 매매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그 결과 정부는 오는 28일 기재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 공무원은 말했다. 뾰족한 수가 있으면 진작에 하지 않았겠냐고.

최근 들어 대통령이 너무 자주 쉽게 말을 한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시우행(虎視牛行·호랑이처럼 날카롭게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행동한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다.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들의 술자리 이야기는 이런 기자의 생각에 스스로 의혹을 품게 만든다.

“중산층 증세는 안 된다고 바로 말을 바꾸는 게 자존심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잖아.”

“대통령은 공약 지키겠다고 하고 여론은 지키지 말라고 하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

“우리 동네 25평 매매 가격이 5억원인데 33평 전세 가격이 4억 8000만원이야. 이거 말이 되나?”

그러고 보면 지난 2주간 대통령의 발언은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였다. 자존심에 중산층 증세를 고집할 수는 없고,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철회할 수 없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중산층 소액 증세에 대해 ‘거위 깃털론’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이 한 말로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살짝 빼는 것이 세금’이라는 의미다. 분명 맞다. 하지만 세금의 ‘세’ 자도 모르는 거위로 둔갑해 버린 평범한 사람들은 화가 난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들은 비판이 ‘소통 부재’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설 전문가의 식견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대운하 건설을 추진했다. 박 대통령의 눈은 늘 소시민과 같이 ‘평범’을 유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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