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마음을 흔들더니 전월세, 전기요금 등 또다시 국가적인 큰 관심거리가 생겼다. 중산층 국민들의 근심거리를 늘리는 민생·서민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월세의 급상승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불안을 주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도 대책을 세우도록 특별히 지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와 전월세의 상황은 매우 불안하다. 주택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만료된 6월 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주택 가격은 내려가는 데 비해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 가면서 전세 물량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주택 수요자들은 현재의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주택 가격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감당하며 주택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주택 수요자는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전월세로 전환했고, 주택 소유자도 주택 매도를 포기하고 대신에 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한 후 다시 전세를 얻는 구조가 됐다. 최근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의 60% 수준에 가깝게 됐는데도 주택 매수세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이와 같이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거론돼 온 전월세 등 부동산 대책들은 규제정책(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실물정책(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금융정책(전월세 대출 확대, 주택대출 제한 폐지 등), 조세정책(다가구주택 및 미분양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의 영구 추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등 다양하다. 여러 규제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생긴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침체를 맞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열기가 심했던 시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주택 매수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전월세 수요자들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주택 보유가 전세보다 더 불리하게 규제되면 전월세 폭등은 막기 어렵다. 따라서 첫째,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 및 세제 등 규제를 가급적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급주택 기준 9억원의 상향조정,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취득세 및 양도세의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월세 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자금 공급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도입 등이 필요하며, 전월세 상한제 등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재고돼야 한다.

규제를 풀면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고, 대출이 급증하며, 무주택자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는 주택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곧 안정과 균형을 찾을 것이다. 과열되면 조정하면 된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주택 및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이 문제다.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큰 폭의 주택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한다면 대출 및 전세 자금의 상환불능 사태 등으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안정화 내지 연착륙이 필요하며, 동시에 저소득 전월세 수요자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요구된다. 이는 주택거래 시장에 손을 대지 않고 전월세만 떼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가 곧 전월세와 관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등 부동산 대책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줄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 주택 거래 및 전월세 시장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