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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잇따른 패륜 부른 사행산업/김학준 사회2부 차장

[오늘의 눈] 잇따른 패륜 부른 사행산업/김학준 사회2부 차장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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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사회2부 차장
김학준 사회2부 차장
몇해 전 경기도 시흥에서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가장이 부인 및 자녀 2명과 동반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인천에서 일어난 모자(母子) 살인사건도 도박빚에 쪼들려온 아들에 의한 패륜범죄로 드러났다. 용의자 정모(29)씨는 지난 1년 동안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 32회나 드나들면서 돈을 잃어 8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카지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거액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 김씨는 실종되기 전 지인에게 “막내아들 눈빛이 무섭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날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김씨 시신이 유기된 장소도 정씨가 강원랜드를 드나들면서 알게 된 곳이다.

카지노가 들어선 탄광촌 정선은 사연 많기로 유명하다. 대부분 개인과 가족의 몰락사와 관련이 있다. 그곳에서는 재산을 탕진해 오갈 곳 없는 ‘난민’들이 속출해 현지민과 뒤엉켜 이상한 풍속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멀쩡했던 사람이 몇달 만에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한쪽에서는 술집·전당포 등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여염집 아낙네가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파는 일도 있다고 한다. 탄광은 흔히 막장으로 불렸지만 지금 상황은 막장보다 더 위태로워 보인다. 예전에는 몸은 상해도 돈이라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탈출구 없는 갱도’와도 같다. 외지인은 물론 재력이 별로 없는 현지 주민들도 카지노에 취하면서 사행산업 대박에 일조하고 있다. 쇠락해 가는 탄광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강원랜드를 만든 취지가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선 카지노의 환급률은 73%. 쉽게 말해 100원을 걸면 73원만 돌려받는 구조다. 단기간 게임을 하면 몰라도 장기간 몰입하면 귀신도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다. 경마·경륜·경정의 환급률도 비슷하다.

문제는 강원랜드나 마사회 등이 공기업이라는 점이다. 강원랜드는 정부와 강원도 등 공공부문이 51% 지분을 갖고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폐광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이다 보니 한 해 이용객이 300만명을 넘는다. 지난해에만 1조 2962억원(순수익 30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고, 경륜·경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관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 내에서도 물 좋은 자리로 소문나 임원으로 가려면 상당한 ‘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행성 게임의 종말을 알면서도 헤어나질 못한다. 개인의 의지 부족을 탓하기에는 사행성 경기가 가져다 주는 짜릿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사행성 경기를 ‘적당히’ 즐기지 못하는 개인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소시민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사행성 경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행성 시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엄격한 운용 기준 등을 마련해 이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고민해 볼 때이다.

kimhj@seoul.co.kr

2013-09-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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