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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독도지킴이와 해양안보의 새로운 양상/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글로벌 시대] 독도지킴이와 해양안보의 새로운 양상/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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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소중한 우리 땅 독도를 처음 방문했다. 지난달 22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 50여명을 실은 두 대의 시누크 헬기가 동해를 향해 날았다. 필자의 눈앞에 펼쳐진 ‘동도와 서도’를 아우르는 독도는 늠름한 모습 그 자체였다. 오랫동안 갈망해 왔기에 독도의 땅을 내딛는 그 가슴 벅찬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독도 곳곳이 보랏빛 해국이며 아름다운 들꽃들이 지천이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도는 남쪽 비탈을 제외하곤 60도가 넘는 벼랑과 가파른 경사인데 북쪽에서 바라보면 한반도의 형상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한반도 바위’가 있다. 독도의 국적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자연의 상징물인 것이다. 독립문의 형상과 닮은 ‘독립문 바위’는 신비로웠고 커다란 봉우리 서도에 우뚝 선 ‘탐건봉’은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보였다.

잘 알려진 대로 1년 중 독도 방문이 가능한 날은 40일 정도다. 파도 사정에 따라 선착장 접안이 어려우면 해상에서 독도를 마주해야 하는데, 접안을 해도 20분 남짓 머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도를 찾는 관광객은 증가 추세다. 내국인 방문 30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곳엔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독도경비대’가 있다. 이들은 불철주야 거친 파도를 견디며 독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보낸다.

일본은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역대 최다인 21명이 포함됐다. 또 지난달 16일 일본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일본어판을 외무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렸고, 31일에는 또 다른 2분 정도의 영문판 홍보 동영상도 게재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영토 분쟁화 시도 등 부당한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체계적으로 홍보하며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본의 이런 시도에 우리의 대처가 다소 소극적이고 조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젠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땅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해야 한다. 마침 지난달 25일은 2010년 한국교총이 선포한 독도의 날이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로 제정해 울릉군의 관할 구역에 석도(지금의 독도)를 포함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비록 민간 차원에서 제정한 날이지만 점점 많은 국민들이 독도의 날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또 이날 육·해·공군과 경찰이 대규모 합동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는데,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영토 수호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최근 독도를 포함해 탈냉전기 이후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도서영유권 분쟁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둘러싼 해양 갈등과 이해관계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중·일의 영유권 분쟁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최근 북극해에 대한 미·러의 해군력 증강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선박 피랍과 테러, 해적활동, 마약과 불법난민 같은 전통적·비전통적인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한다. 글로벌 시대 해양을 둘러싼 이른바 ‘신냉전 체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해군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3-11-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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