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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은 올 것인가/김병화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前 한은 부총재보

[시론]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은 올 것인가/김병화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前 한은 부총재보

입력 2014-01-17 00:00
업데이트 201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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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前 한은 부총재보
김병화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前 한은 부총재보
얼마 전 통계청은 작년 한 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로 발표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은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0.8%에 그친 1999년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반세기 넘게 인플레이션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처럼 낮은 물가 상승률을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징표로 해석하면서 뿌듯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처럼 낮은 물가 상승률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전조가 아닐까 우려하면서 이에 대비해 보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디플레이션은 소득과 부의 분배구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수요 위축과 물가하락이 되풀이되는 악순환 과정을 통해 경제를 피폐하게 한다.

그럼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다. 현대의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은 20세기 이후 디플레이션은 대부분 금융위기에 기인한 총수요의 급격한 위축 결과이며 금융위기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의 폭락, 대규모 대출 부실화 등으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일어났다. 이처럼 금융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 극도의 투자 부진을 시작으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성장률 급락, 실업률 폭등을 겪게 된다.

둘째는 우리가 걱정하는 디플레이션이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양태로 나타날 것인가이다. 선진국의 경우 자산가격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에 의해 초래되는 디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물가수준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금융위기의 결과가 초단기적으로는 총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며 물가 하락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지나서야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원화는 달러, 엔화와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유출과 환율 급등을 가져와 수입물가 폭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1999년에는 제로 수준의 물가상승률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금융안정이 최선의 디플레이션 방지책이며 물가지표의 움직임은 디플레이션의 예측은 물론 적시 인식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을 촉발할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실 문제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던 기업의 수익성도 2011년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하락하는 등 기업 간 양극화도 나날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가계부채나 기업부실 문제가 악화될 경우 완충 역할을 해야 할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이 2011년 이후 악화되고 있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가지표의 움직임에 예민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누증, 기업 수익성 악화 및 양극화 심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약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 금융위기가 한보사태로부터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듯이 디플레이션의 얼굴을 한 대불황이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은 물가하락이 아닌 금융위기라는 길을 통해 우리 경제에 다가설 것이기 때문이다.
2014-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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