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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한국의 과제/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글로벌 시대]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한국의 과제/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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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내년 출범하는 아세안 공동체가 한국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외교에는 어떤 과제와 역할을 안겨줄까.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 통합 노력에 어떤 순기능을 할까.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1967년 출범이래 지난 반세기 가까이 쌓아올린 성과와 결속력, 그리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이면 ‘정치·안보, 경제 및 사회·문화 공동체’로 거듭난다. 통합의 1차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는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인 셈이다. 제2차, 3차 종착역을 향한 통합 노력은 숙성화와 고도화 레일 선상에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이다.

올해로 대화관계 25주년을 맞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눈부신 경제협력의 성과표를 보여주며 상호 의존도를 날로 심화시켜 왔다. 지난해 교역, 투자 및 건설수주 분야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양 지역 상호 방문자 연간 650만명 시대에 아세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제1의 해외여행지가 되었다. 동남아 지역에서 꽃피우고 뿌리내린 한류는 아세안을 징검다리로 삼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33만명에 달하는 국내 아시안계 주민은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아세안은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 주변 강대국 미·중·일·러만큼 중요한 대열에 속하게 됐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 현재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 치중된 협력의 범위를 정치·안보분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아세안관계는 균형감각을 갖추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과 통일 과정에서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은 양자 차원을 넘어 환경, 기후변화, 사이버 범죄, 핵안보, 재난구호 등 지역적, 세계적 공통 관심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지난달 창립된 국회 한-아세안포럼과 올해 말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북돋우고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 동남아의 중추인 아세안은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이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며 동아시아 통합을 가속화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과 아세안이 두 손을 꽉 잡아야 하겠다. 그간 우리나라는 ‘아세안+3(한·중·일)’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을 주도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동아시아 통합 비전이 보다 더 구체화되도록 한국과 아세안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이제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번영과 발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아·태 자유무역지대 실현이 더 큰 목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국과 아세안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다. 이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자.
2014-03-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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