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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진핑과 옹정제/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기고] 시진핑과 옹정제/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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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정 간부 수십명을 처벌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시 주석이 반부패 드라이브로 현대판 옹정제(雍正帝)를 꿈꾼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옹정제는 청조의 기초를 다지고 강희와 건륭의 성세를 이어준 명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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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그만큼 국사에 전념한 황제는 없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았고 엄청나게 많은 상주문에 일일이 답했다. 생활은 검소했으며 웬만한 문서는 파지를 이용했다. 그의 사인이 과로사였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만주족과 한족과의 융합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는 재위기간 천민과 노예를 해방해 산시의 악사집단, 저장의 어민, 안후이의 노예집단을 양민으로 승격시켰다. “이 한 몸을 위해 천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그의 리더십이 강희·옹정·건륭으로 이어지는 태평성대를 가능케 했다.

왜 시진핑은 21세기 옹정을 꿈꾸는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을 듯하다. 첫째, 둘이 공유한 개인적 경험이다. 옹정은 45세의 늦은 나이에 황제가 됐다. 궁궐 밖에서 생활하면서 서민의 애환, 민초의 고단한 삶을 목격했다. 시진핑도 문화대혁명 시절 농촌으로 하방돼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둘째,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중국의 부패지수는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9보다 훨씬 낮다. 소득불평등 문제도 심각해 최상위 5% 부자의 소득이 최하위 5%의 240배를 넘고 있다. 부정부패와 불평등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공산당의 통치 자체가 크게 도전받게 된다.

셋째, ‘차이나 드림’을 구현하기 위해 체제 개혁과 리더십 강화가 불가피하다. 차이나 드림은 중국이 글로벌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로 국가부흥, 민족부흥, 인민행복이 키워드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혁 속도 조절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장쩌민 전 주석 등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최근 후진타오 전 주석과 협력하고 89년 톈안먼 사태로 실각한 후야오방 전 총서기를 추모하는 발언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여부도 개혁 성공의 바로미터다.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둔화로 두 자릿수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총생산의 60%나 되는 그림자금융, 200%에 달하는 부채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비대해진 국유기업의 비효율 역시 위험수위에 달했다. 주룽지 전 총리는 “모든 발전은 개혁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시진핑이 부패의 싹을 자르고 차이나 드림의 주역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2014-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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