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을 기점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전 전환을 경험했다. 당시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붕괴됐을 때 많은 소련 전문가들은 ‘맨붕’에 빠졌다. 그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몰락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소련체제가 ‘견고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또 24년 동안 차우셰스쿠의 독재통치하에 있던 루마니아는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실업으로 인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차우셰스쿠와 부인은 민중봉기로 인해 1989년 12월 25일 공개 처형됐다. 탈냉전기 리비아 사태도 이런 예측 실패에 속한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카다피 독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철통같이 견고해 보였던 독재체제가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문제는 그런 독재체제 붕괴의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처럼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매우 견고해 보이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구소련이나 루마니아와 리비아처럼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정권인 것이다. 이미 국내외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징후를 다양하게 지적했다. 즉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 권력 판도가 심상찮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 이후 ‘최고 존엄’의 핵심권력에 미묘한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일명 ‘혁명1세대’의 적통이자 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는 최고 핵심권력으로 부상했지만 노동당 비서로 임명돼 서열이 추락했다. 그는 당뇨나 과로 합병증 등 건강상 이유로 실각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장성택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워서 스스로 전략상 퇴진하는 수순을 밟았다.

게다가 돈과 여자 문제가 깨끗하고 충성심 강하고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뚜렷하다고 알려진 새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는 2010년 군 인사권 장악을 넘어 김정은 주변 측근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 마치 김정은 중심의 1인 독재 지배체제의 강화로 보이지만 어리석게도 김정은은 장성택을 처형하고 최룡해마저 물러나게 해 황병서 견제세력을 제거해 버렸다. 북한 내 고위 당정 간부들에 대한 계속되는 숙청과 실세권력의 잦은 교체과정이 이어지고, 권력의 중추기관인 국가보위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황병서가 주축이 돼 당·정·군에 포진된 지지 세력을 규합해 집단지도체제 구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김정은파와 권력투쟁 같은 ‘돌발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체제불안이 야기될 경우 추가도발도 우려된다.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 즉흥적이고 변덕스럽고 잔인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런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2014년 4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달이었다. 온 국민을 애통함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던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사안일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하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 세월호 참사가 일상적 안전에 대한 무감각이 빚어낸 비극이라 한다면, 북한체제의 안보위기에 대한 우리의 불감증은 또 다른 비극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급변사태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늘 열려 있음을 잘 인식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