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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의 시시콜콜] 구중궁궐 심처의 세월호 인식

[박찬구의 시시콜콜] 구중궁궐 심처의 세월호 인식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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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청와대는 구중궁궐의 심처 같은 곳이다.”

1997년 대선 직후 상도동계 정치인이 새로 정권을 잡은 동교동계 인사에게 조언했다. 겹겹이 싸인 궁궐 깊은 곳, 게다가 인(人)의 장막까지,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독선과 오만으로 흐르기 쉽다는 얘기였다. 김영삼 정부의 부침을 지켜본 그는 김대중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옛 민주화 동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다고 당시 기자에게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상도동계 인사의 충고를 떠올렸다. 오랜 침묵을 깬 박 대통령의 발언은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성토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역풍을 맞고 있다. 민심을 오독·곡해하고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마땅히 져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권분립 논란만 해도 그렇다.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협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삼권분립을 해치는 모순을 보였다. 민주주의 가치나 헌법 정신과도 상충한다. ‘순수 유가족’, ‘외부세력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언급은 불순한 유가족·시민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고 있다는 식의 불신과 분열, 편 가르기 프레임을 내비친다. 진상 규명을 호소하며 단식을 마다 않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참사의 자초지종을 밝히고 구조·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의 책임을 가리자는 일이 그렇게도 어렵고 불경스러운 일인가.

대선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은 서울 청계천 6가의 전태일 열사 동상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국민대통합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발언을 정점으로 생각과 시선을 달리하는 민심을 퇴로 없는 천길 낭떠러지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통과 포용을 기대하던 민심의 낭패감과 패배감,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소외감, 어쩌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사회 퇴보의 전조일지 모른다.

시청앞 서울광장에는 5개월이 넘도록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노란 리본을 새기고 ‘마지막 한 분까지’라고 적은 현수막도 그대로다. 가끔 조문객도 눈에 띈다. 사통팔달의 광장에서 물처럼 흐르는 게 민심이다. 인위적으로 막으면 언젠가 둑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권력을 가진 자가 먼저 민심의 바닥에서 대화와 공감의 정치력을 복원해야 한다. 왕조시대나 지금이나,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이다.



ckpark@seoul.co.kr
2014-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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