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최근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때에는 8조~10조원대의 비용이 든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주요 선진국들과 학기 시작을 동일하게 맞추면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운영하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신학기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물론 취업과 관련한 사회 전반적인 리듬 변화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할 학제가 필요”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이제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1961년 3월 입학 학기제를 전면 도입할 당시 어떤 교육적 원리를 고려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단지 그 당시 정부 재정 여건상 월동기 학교 난방비를 충당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경제 여건이 3월 입학 학기제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일본이 봄 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3월 입학 학기제 도입에 참조가 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및 남반구 국가를 제외하고 봄 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보다 더 춥고 겨울이 긴 캐나다, 북유럽 국가, 심지어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우도 9월 신학기제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화의 가속과 국가 간 경쟁 격화 시 우리 학제의 국제적 통용성 부족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현행 3월 신학기제는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3월 신학기제의 경우 학교의 냉난방이 충분하지 못함을 전제로 혹서기와 혹한기를 방학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상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겨울방학 종료 후 초중고가 모두 2월에 약 2주간의 수업을 운영한다. 겨울방학이 끝난 2월 수업 운영은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교수학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대다수 학교는 학기말 시험을 12월에 마치기 때문에 2월 수업의 경우 학생에게 학습동기를 고취하기 어렵고 면학 분위기도 산만해 교수학습의 효과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수능시험 등 대학입학 전형이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가운데 2개월 기간은 집중적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3월 신학기제는 정규 학교교육 운영 여건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비정규 교과 과정을 운영하거나 생활 친화적으로 학교 밖 세계에 접목시켜 창의적 아동 발달을 조장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9월 신학기제는 자연 친화적이고 신체 활동과 생리 여건을 고려하고 있어 정규 학교교육을 넘어 창의성 함양과 건강한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9월 신학기제의 경우 학교가 약 2~3주 동안 짧은 겨울방학과 약 3개월간의 긴 여름방학 기간을 운영하는 구조다. 이는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기는 학교교육 기간으로, 활동이 용이한 여름은 긴 방학 기간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자연과 세상 속에서 활동하며 배우게 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학교는 5월 말에 수업을 종료하게 함으로써 전문계고 또는 대학교의 학생들은 봄학기 종료와 함께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거나, 약 3개월의 여름 동안 인턴 경험 후 실제 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직업진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또 대입 전형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할 수 있어 3월 신학기제에 비해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정상적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과도기의 일부 학생은 진학과 취업에서 기회 축소 우려와 사교육 범람, 학제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예상 비용과 우려의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집행 전략을 선정해 지혜롭게 대처하면 최소화될 수 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학제는 당장 눈앞의 사회적 비용과 가시적 우려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현행 3월 신학기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될 21세기 후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는 정규 학교교육만으로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학제 개선을 통해 변화의 실체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미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反] “학생 교육 효과·부작용·영향 고려… 학기제 운용 방식 보완이 바람직”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정부가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의 하나로 느닷없이 9월 신학기제를 포함하고, 추진을 거의 확정한 것처럼 발표하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이 경제 정책의 하부 변수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정부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은 국제적 통용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량형제도나 금융제도처럼 9월 신학기제 또한 서둘러 세계적 흐름에 따라야 하는지, 지금이 적기인지, 그리고 교육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의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정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효과는 과장하고 문제는 애써 감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없애 주는 것이다. 가령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면 정말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외국 학생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될까. 교수·학습 언어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 초중고와 대학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 유입보다는 유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을 위해 2008년에는 2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더니 2014년에는 10조원으로 크게 줄여 발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2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호주에 대해서는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이므로 9월 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하고 있다. 의구심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기존 3월 신학기제 운영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거치길 바란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단순히 새 학기를 가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리듬 자체를 바꾸게 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 등이 9월 신학기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역사와 문화적 배경, 효과, 문제 등에 대해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의 1년 주기 생체리듬과 사회적 리듬은 새해와 함께 시작돼 연말이 되면 마무리하게 돼 있다. 한참 성장해야 할 시기인 늦봄에 한 학년을 마치고, 한 해를 돌아보며 서서히 마음을 정리해야 할 시기인 9월에 새로운 각오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1년 주기 생체리듬, 그리고 사회적 리듬과도 잘 맞지 않는다. 힘없는 교육 분야를 흔들기 전에 미국처럼 9월이나 10월에 국가 회계를 시작하는 방식의 국가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먼저 논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또 하나 제도 도입과 관련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예산 확보다. 10조원 혹은 20조원 이상의 큰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교육예산을 일부라도 이 제도 도입에 사용해야 한다면 보육 예산으로 말미암아 줄어든 학교운영비, 교원 연수 예산, 안전에 필수적인 시설 개보수 예산 등이 더욱 줄어들어 학교 교육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산적한 교육 문제 해결이나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도입 시기 역시 고려해야 한다. 지금 추진할 때는 교원의 증원과 교실의 신축이 필요하고, 이는 훗날 과잉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하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9월 신학기제 도입이 아니라 현행 학기제 운용 방식을 보완해 문제점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육도 사회체제의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제도 도입이 가져올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미칠 효과다. 9월 신학기제를 포함해 앞으로 교육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에도 이 점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