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8일 사실상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정부 당국의 장담을 비웃고 진원지인 중동에서조차 놀랄 정도인 환자 186명, 사망자 36명을 내고 막을 내린 것이다.

정부의 선언에도 메르스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르면 마지막 환자가 두 번의 검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 모두 음성이어야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최대 잠복기의 두 배인 28일이 지날 때까지 새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니 아직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인 환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식 종식 선언은 빨라도 9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메르스 사태는 완전히 종식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사실이다. 추가 감염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부의 설명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지금의 관리 기조를 충실히 유지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 메르스 사태는 분명히 공식적인 종식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우려는 유사 사태의 재발이다.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성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생존이 또다시 위협받는 유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자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다. 나라 사이에서도, 또 나라 안에서도 그렇지만 과거와의 진정한 단절과 미래로의 생산적인 나아감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제로 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과해야 하는가. 이럴 때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정부 대책 수립의 시발점이 된다.

둘째, 책임자에 대한 조치다.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대통령이 가져야 할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인사 조치만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탄생한 것이 국민안전처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 안전이 국정 운영의 한 중심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조했다. 그럼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어디에 있었는가. 국민안전처에 책임이 없다면 국민 안전은 대체 누가, 어디에서 담당하는가.

셋째, 방역 실무 당국의 위상 강화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에서 독립시켜 ‘청’이나 ‘처’로 위상을 강화하고 인력 보강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감염성 전염병에서 독자적으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럴 경우 국민안전처와의 업무 분장에서 교통정리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에 광범위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책임이 있는 곳에 책임은 묻지 않고 상만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는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수업료를 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배움이 있어야 같은 일을 또다시 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