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의 최상위 국제 회의체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시민 단체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우리나라가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장국이 된 만큼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빠른 경제성장을 해 온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맞았고 국제적 신용도가 추락한 적이 있다. 어떤 이들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얘기했다.

그러나 몇년 뒤 위기를 극복한 데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극복했다. 한국경제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역경을 헤치고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물질자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좁은 영토와 물질자원 부족으로 인적자원 개발이 불가피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요구해 왔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모든 사회현상을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이 뛰어난 인적자원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발전에만 치우쳐 인적자원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국력으로 여겨 왔던 인적자원이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1980년 2.82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9년 불과 1.15명으로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출산율 1.75명의 65.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현상은 과거 출산억제 인구정책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과 결혼 이후 양육부담, 고용 불안정, 교육비 부담 등이 원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자녀를 덜 낳는 분위기와 가치관이 형성돼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부양인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생산인구 저하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같은 감소 추이가 지속될 경우, 인구가 2010년 4887만명에서 2100년 2468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한민족의 소멸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극단적 의견도 있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해 앞서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1~2015년 5년 동안 75조 8000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급여의 정률제 도입,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양육수당 확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그러나 막상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책에서 제시한 75조원이 넘는 예산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온다. 구체적 조달 방법도 언급되지 않았다. 많은 영세기업들이 과연 출산과 육아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책을 지지할지도 의심스럽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와 전경련이 분담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보육시설 건립 지원사업이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 인적자원 고갈은 우리 경제의 고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