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못 쉬고 등록금 알바…4년 뒤 받는 건 ‘빚’나는 졸업장-공부하러 대학 와서 잡일만 하는 대학생들” “대학생 신용불량자 4년 새 38배 늘었다” “등록금 9% 올릴 때, 교수 연봉 16% 뛰었다”

이번 주 들어서만 각 신문이 쏟아낸 기사 제목들이다.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진보 기치 신문들의 ‘주장’을 모은 게 아니다.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세 신문의 제목 중 일부이다. 신문 하나는 아예 연재기사 제목을 ‘등록금 내릴 수 있다’로 달았고 ‘1000만원 등록금 낮추기 운동을 벌인다’고 사고를 냈다.

이 기사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봐야 학업에 집중할 틈이 없다. 그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공부보다 아르바이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당 일, 일용직 노동자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피를 뽑아 팔아야 한다. 공부할 시간에 아르바이트에 전념해야 하니 성적이 좋겠나,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겠나. 빚더미만 안은 채 졸업해야 백수가 되기 십상이다. 결국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6년에는 67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만 5386명으로 4년 새 38배나 늘어났다.-

반값 등록금은 더 이상 보수니 진보니 이념의 잣대로 잴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 조사해 그제 공개한 국민 여론을 보면 89.7%가 반값 등록금을 지지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원한다는데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인간 아니면 국민을 경시하는 자임에 틀림없다. 반값 등록금은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가 됐다.

반값 등록금 실현의 핵심은 재원이다. 돈은 물론 대학이 먼저 내놔야 한다. 지난해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등록금으로 받아 쓰고 남긴 돈(적립금)은 무려 8117억원. 그 액수만큼 등록금을 적게 받았더라면 학생 부담이 82만원씩 줄어든다. 지난 한해 수치가 이 정도이지 누적 적립금을 대학별로 보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른다.

그뿐이 아니다. 대학 사회 전체가 ‘고액 등록금’에 공동 정범이다. 2007~2010년 등록금이 9.1% 오르는 동안 교수 연봉은 15.8%나 상승했다. 교직원 또한 교수에 버금가게 봉급을 받아 대학은 ‘신이 내린 직장’이 되었다.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 피를 뽑거나 목을 매는 판에 교수·교직원은 호의호식한다. 총장들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다. 등록금을 낮추라는 요구에 ‘국가·교육 경쟁력 차원의 문제’라고 거부했다. 등록금은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싸고 교육의 질은 꼴찌인 게 현실이다. 그런데 등록금을 인하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니, 교수들은 돈 받은 만큼만 가르치는 존재인가. ‘대학진학률이 높은데 등록금이 싸지면 입시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주장까지 접하면 차라리 서글퍼진다. 돈 없는 집 애들은 공부도 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구나 싶어서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등록금을 전용하지 못하게 하고, 적립금을 게워내도록 해야 한다. 또 전입금을 내지 못하는 재단은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학부모의 피와 땀, 눈물을 팔아 사립대를 끝없이 먹여살릴 순 없다.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도록 제도를 정비하고도 부족하면 그때 정부가 나서면 된다.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비용을 4조~5조원으로 잡는다. 올해 국가 예산 309조원의 1.2~1.6% 수준이다. 한달에 300만원 수입인 가정에서 3만 6000~4만 8000원 쓰는 꼴이다. 그 정도 시급한 돈도 돌려쓰지 못한다면 가장이 무능한 탓이다.

예산이란 어차피 세금으로 운용한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치이다. 반값 등록금에 4조~5조원이 들면 그보다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정책을 미루면 된다. 그 전에 대학이 끌어안은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쓰게 만들면 그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반값 등록금은 실현할 수 있고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책 의지이지 재원이 아니다.

ywy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