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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공직사회 다양성이 행정의 미래다/박제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

[옴부즈맨 칼럼] 공직사회 다양성이 행정의 미래다/박제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

입력 2011-11-02 00:00
업데이트 2011-11-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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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
박제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
생물다양성이란 특정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뜻하는 말이다.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의 종수는 그 나라의 생물자원의 풍부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브라질, 멕시코, 마다가스카르, 콜롬비아, 자이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의 생물자원 부국들이 경제부국 G7과 대별되는 M7(Megadiversity 7)이라고 불리며, 미래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가 점차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국제결혼 이주자 등의 증가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실이다.

세계는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에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대학 입학, 취업 등에 있어서 우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우리 정부에서도 공무원 선발과정에서부터 소수집단 출신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균형인사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부터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이다. 이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목표 비율만큼 추가 선발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7·9급 공채 때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구분하여 모집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특채시험도 별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9급 공채 및 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분모집하고 있다. 또한,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를 지역별로 선발하여 수습근무 후 7급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실시 중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연간 채용하는 행정보조인력의 1%를 이들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민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을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이는 그동안 공직 사회의 인적 구성 단순화 및 현장 경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실제 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27일 시행되었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1차 필기시험 결과, 합격자 65%가 민간 현장 경력 보유자로 나타나 앞으로 민간경력자 출신 5급 공무원이 다수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졸자 중심의 공직사회에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특성화고 출신자 중 학교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를 견습근무 후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선발인원 및 분야를 확대하고, 고졸자에게 적합한 직무분야를 발굴하여 채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자 서울신문에서 “하반기 고졸취업 풍요속 빈곤“이라는 기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작성된 기사이나 정부에도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기사라고 생각된다. 교육 관련 기관이나 정부부처들은 학교들이 실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들 또한 이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 취업 후 면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땅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열린 고용 정책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다양한 공무원들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공생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다.

2011-1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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