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의 구현은 어느 정부에서나 내세우는 가치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정책 중에는 행정 현장을 잘 모르고 수립·집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탁상행정’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의 현실성·현장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 졸업 후 공직에서 보낸 세월이 대부분인 공채 출신 공무원들로서는 정책수요자 처지에서 현장에 보다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93명의 첫 합격자를 발표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은 공무원 충원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이다. 다양한 민간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수요자로서 현장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이 부처별로 운영됐으나, 경력보다 학위나 자격증 등 소위 ‘스펙’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채용하는 사례가 적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발적인 시험 실시로 말미암아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도 존재해 왔다. 이에 부처별 특채를 행정안전부가 일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민간에서의 경력과 성과를 중시하여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합격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존 학위·자격증 위주의 특채시험에서 볼 수 없었던 현장 경력자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아랍지역 외교관으로는 아랍 건설현장을 누볐던 아랍지역 전문가가, 우주기상 담당 사무관으로는 직접 기상위성을 개발했던 위성전문가가, 농촌지도관으로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경영 지원에 헌신한 농촌전문가가 합격했다. 1월 31일 자 서울신문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합격자 인터뷰 중 여성 일등항해사 출신 최은진씨는 해사안전 정책과 관련, “수십만~수백만원 하는 기계를 추가로 탑재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중소형 선박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항해사나 선박검사원 경력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포부이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민간경력자 선발이 마냥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특히 민간 경력이나 경험을 과소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학위나 자격증을 선호해 왔던 공직 내부의 문화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렇게 어렵게 유치한 민간경력자들이 공직에서 본인의 능력을 꽃피우려면, 앞으로 이들의 공직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간 특채 출신자들은 공채 위주의 공직사회에서 소수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껴야 했다. 특히 특채자들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우월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채자들과 경쟁하기 쉽지는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을 떠나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시험 합격자들은 5급 공채 합격자들과 약 10주간 공동교육을 받게 하여 공직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합격자들 및 공채자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배치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의견조사 등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관련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의 대상이었던 민간 출신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에 들어와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 이는 민관 협치(governance)의 한 모습이며, 대표관료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0만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중앙부처의 관행과 행태를 이번에 들어온 93명이 단번에 바꿀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합격자들이 늘어날수록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번 합격자들이 국민공감행정의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