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
지난 3월 26일 자 서울신문의 ‘공무원 채용제도 변천’에 관한 특집기사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제도가 어떻게 변화·발전해 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무원 채용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의 객관식 필기시험을 같은 날 치르게 하고, 성적순으로 차례대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 시험은 누구나 똑같은 응시기회를 갖게 되고, 점수에 따라 선발되므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히는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매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수십만명에 이르고, 그중 대부분이 수년 동안의 노력에도 공직에 임용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공무원 선발을 위해 치르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공직적격성 평가(PSAT)와 역량면접을 도입, 개별과목에 대한 지식·암기형 중심의 평가보다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잠재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수험생 스스로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했던 반면, 이제는 정부가 누가 더 공직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식별해 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채용 제도의 변화는 적극적인 인사행정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신문 기사에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 공직선발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보완·발전해 왔다. 1961년 실적주의를 강조해 공채를 통한 우수인력 채용이 확립됐고, 1973년에는 응시자의 학력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시험과목도 수차례에 걸쳐 다양하게 변화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했다. 최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저소득층 공직진출 확대, 북한이탈주민 채용,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등 소수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채용 경로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공직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9급 시험과목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6.4%가 동의했고, ‘취약계층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2%가 동의하는 등 균형인사 정책을 통한 소수계층의 공직 진출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자 서울신문의 ‘채용 관련 한·중·일 인사행정 심포지엄’ 기사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또한 공직 내 민간경력자의 충원을 다양화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직입직 기회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공무원이 될 기회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종전의 ‘최고’의 인재 선발 일변도에서 여러 경로로 선발한 ‘최적’의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최선의 공직자 선발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경쟁의 촉진,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통한 공생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뿐 아니라 그동안 균형인사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신문과 한국행정학회와 같은 민간 전문기관들도 함께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할 분야이다. 오는 5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및 광주에서 개최되는 공직박람회가 공무원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2-04-2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