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부동산정책은 늘 대선주자들의 철학과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였다.

위기에 봉착한 부동산시장을 놓고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다시 임대해 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에 대해 유력 후보들마다 현실적인 해법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서로가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며 공세를 펼 정도로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침울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는 잇따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참여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그 결과, 현재 주택금융과 가계부채, 정부 규제와 업계 자율, 실수요와 투자가 얽혀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는 그냥 헤집으면 더 얽힌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생각해 보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그 해결 방안을 근본적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

첫째, 이제 부동산에서 거주와 투자의 개념을 분리할 때가 됐다. 부동산은 사유재산제 경제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요소이지만 의식주의 하나로 생활의 기본 바탕이다. 자기 집에서 대출 없이 그냥 사는 거주의 개념에서 볼 때 집값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동산 가치보다 주거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으로 불리며 ‘집값’을 다루는 정책으로 변했다. 주택정책이 ‘값’을 다루는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거주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부동산으로서의 집값은 시장(市場)이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市長)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주택공급 시장은 민간이 85% 이상, 공공이 15% 내외를 맡아 왔다. 현 정부 들어 공공의 역할이 확대돼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했다. 보금자리주택이 그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애초 10년간 15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해 총 주택시장의 30%를 공공에서 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고, 그중 70만 가구는 그동안 민간이 공급을 담당해 왔던 중소형 아파트였다. 이른바 ‘공공의 덤핑’이 일어났고 민간 주택시장은 붕괴를 면할 수 없었다. 공정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린 것이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렸고, 민간부문도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저축은행 파산,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로 인해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서민들은 이사철에 제대로 이사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제 공공은 민간영역에서 물러나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에 전념하고, 민간은 신규 주택상품 개발과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총 주택 수는 2010년 1467만 7000호로, 1990년(735만 7000호)에 비해 2배까지 늘어났다. 기존 주택 대비 신규주택의 연간 공급량은 1990년 10.2%에서 2010년 2.6%대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수십년간 신규 공급에만 집착하는 편향된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

지속적인 보수로 기존주택의 환경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제때에 추진, 사용 연한이 지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주택은 허물고 새롭게 지어야 한다. 신규주택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이번 대선을 통해 끝낼 때가 됐다. 집값에 등골이 휘었지만 두 눈 부릅뜨고 후보들의 주택정책을 면밀히 살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