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한 때가 있을까. 짝퉁 부품 사용으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 공무원들의 거액 공금 횡령, 검찰 안팎의 불미스러운 파동 등 도저히 믿기지 않는 뉴스들이 넘쳐난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행태가 이러니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닐 터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운 주장이 난무한다. 더욱이 일부의 주장을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충분한 숙고 없이 수용하면서 일을 키워 문제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갈등,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편입시키려는 의원입법으로 인한 교통대란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 밥그릇 싸움을 벌이니 기가 막힌다. 국민들에 대한 봉사보다 각자의 이익 추구가 더 관심이다.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학연·지연·업연·혈연 등으로 맹목적 편들기를 하는 정치인이나 공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공직자들을 보노라면 17세기 학자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떠오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저마다 자유롭고 평등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자가 모두 그와 같은 권리를 무한히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이라는 자연상태가 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무법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계약에 입각한 강력한 국가, ‘리바이어던’(Leviathan)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리바이어던은 성경 욥기에 나오는 천하무적의 거대한 바다괴물. 홉스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리바이어던처럼 만인의 투쟁을 다스리고 조정할 강력한 권력을 지닌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묵은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서로의 입장이 대치되고 이를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철을 자신들의 욕심을 관철하는 호기로 생각하는 이익집단들의 무리한 요구가 난무한다. 불씨를 키우는 것은 표를 의식해 이익집단의 요구를 충분한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다.

그러니 늘 대선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삐걱대기 일쑤다. 국가권력은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를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투쟁의 무법상태를 조장하는 꼴이다.

정치권에서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은 또 어떤가. 각 집단의 주장과 지역 요구들을 부득불 받아들여 내놓은 공약을 보면 갈등 조장은 물론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허다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증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세금을 대폭 올려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망한 동서고금의 사례는 무척 많다.

모든 집단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선거에서 100%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각 집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 준다 해도 그 집단이 100% 표를 몰아주지는 않을 것인데도 헛된 기대로 일단 공약을 내놓고 본다. 하지만 집권 후 실천을 못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악순환이 있어 왔기에 정치권의 불신은 자초한 측면이 많다.

올바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불의에 눈감고, 원칙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조차 하도록 강요하고, 독단적 주장을 거부하면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단의 이익을 무턱대고 수용하기보다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소통과 조율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의를 기반으로 원칙과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권력이다.

이제 대선 투표일까지 보름 남짓 남았다.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정함이 우리 사회에 넘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