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비웅 정치부 차장
2008년 12월 16일은 미국이 제로(0)금리 시대를 연 역사적인 날이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자신이 했던 이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날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비상 조치였다. 금리를 내리는 전통적인 경기부양 방식을 제로금리로 인해 더이상 쓸 수 없게 되면서 극적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지금까지도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헬리콥터 벤’의 양적완화를 다시 불러낸 것은 코로나19 사태였다. 2020년 3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완화에 돌입했다. 매달 1200억 달러(약 141조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뿌려 대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미 연준은 인플레를 막기 위해 채권 매입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에 이어 양적 긴축과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폈고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났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무려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동안 ‘빚투·영끌’족들은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부동산 ‘갭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려하던 현상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3%대를 찍었다. 한국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상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선심 쓰듯 돈풀기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여야 후보 모두 당선 직후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을 공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술 더 떠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장담했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얘기하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결국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이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돈을 빌린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앞서 말했듯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둔 한국의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확장재정을 부르짖고 있다. 과연 선거가 없었어도 여야가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추경 35조냐 50조냐를 두고 경쟁에 나섰을까.
지난 21일 TV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부의 확장재정과 금리 인상의 엇박자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불가피하다”며 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 후보 역시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15%를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5%만 지원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논의 없는 땜질식 추경만으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포퓰리즘 발상만 앞서는 여야 후보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지 걱정이 앞선다.
황비웅 정치부 차장
2022-02-2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