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유명희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게다. 그가 빈사상태에 빠진 WTO에, 그것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미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무총장에 나선 것부터가 네모진 세모 같은 형용모순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이란 게 자유무역협정(FTA) 말고는 내놓을 게 없는 수준인데, 유명희 본인도 이 흐름 곧 자유무역협정에 올라타 입신에 성공했다. 그래서 보자면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WTO를 형해화시킨 트럼프 행정부가 유명희를 지지하는 조건에서, 또 지금과 같은 군사안보는 물론이고 관세, 통화, 지식재산권 등 전 분야에 걸친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을 등에 업은 유명희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묵과할 리 만무한 중국을 생각해 보면 그가 문제해결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확실하다.
WTO의 사실상 모든 권한은 2년마다 소집되는 각료회의와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상설 일반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한국인이 사무총장이 된다고 해서 그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이익이 배타적으로 관철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유명희의 당선에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하디시피 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 아닐지 자문해 본다.
이후 전개된 상황은 익히 알려진 대로다. 유명희와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재무장관이 결선에 올랐다. 유럽연합, 아프리카, 중남미, 일본 그리고 중국이 그를 지지했고, 선호도상으로도 크게 앞섰다. 지난달 28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그를 호명했을 때 판은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진상짓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미 대선을 며칠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유명희를 지지하면서 상황이 시계제로로 들어선 것이다. 당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이 오콘조이웨알라를 비토한 속내가 가관이다. 그가 부시 행정부 시절 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로버트 졸릭 같은 친자유무역론자와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 보면 유명희가 자유무역론자가 아니라서 지지를 했다는 말인데, 국제정치란 게 이렇듯 초논리의 세계라는 것을 실증해 준 희대의 궤변 아닌가 싶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에도 혹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요행수 때문에 유명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인질이 돼 버렸다. 미국 눈치를 보느라 사퇴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갈팡질팡 상황 말이다. 나는 여기서 한국외교가 다시 저 고질병 ‘미국바라기’ 혹은 ‘공미(恐美)증’이 재발한 것 아닌지 우려한다. 스스로 사퇴도 못 한다는 건 도무지 우리의 글로벌 체급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트럼프가 쓰다 버린 카드를 바이든이 다시 집을 가능성이 전무하니만큼 자칫 바이든에게 찍히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다. 미국 눈치만 볼 게 아니라 WTO 다수 회원국 눈치도 좀 보자.
2020-11-0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