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녹색 창조경제’ 육성을 선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관련 부처는 물론 국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 녹색 창조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리더십:교수, 공무원보다 기업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해마다 개최하는 하계포럼의 올해 주제는 창조경제였다. 지난 7월 말 제주도에 모인 300여명의 기업인은 정부 책임자들로부터 창조경제에 대한 명쾌한 비전을 듣고 싶어했다. 그런데 연사로 나온 주무부처 장관은 준비한 원고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한 참석자는 “그 순간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다”면서 “참석자들과 눈을 맞추며 웅변을 토해도 모자랄 판에…”라고 탄식했다. 창조경제든 녹색 창조경제든 이런 식의 리더십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은 모두가 박 대통령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다할 수는 없다. 녹색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리더를 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중요시한다면 학자나 공무원보다는 기업인이 더 나을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분야:태양광,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그 가운데 우리가 경쟁력이나 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태양광, 2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등이다. 포천 글로벌 500 기업 명단을 살펴보면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는 에너지와 자동차, 정보기술(IT) 산업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태양광은 에너지를, 2차전지는 자동차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산업이다. 태양빛은 1년에 1만 4900Pwh(페타와트시·페타는 10의 15승)의 에너지를 지구에 선물한다. 그 가운데 1%만 전기로 바꿔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한다. 태양전지는 일종의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인 우리가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충전 가능한 배터리인 2차전지는 작게는 휴대전화, 노트북에서 크게는 전기차, 더 나아가 에너지저장시설까지 다양하게 쓰인다. 그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전기차용 배터리다.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 기술로 에너지와 자동차 등의 운용시스템을 바꾸는 인프라스트럭처다. 2009년 7월 열린 G8의 기후변화주요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선도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프로젝트:3년이면 세상을 바꾼다

기후변화가 장기적인 현상이듯 대응정책도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모든 정부는 임기 내의 성과를 더 중요시한다. 공자는 “성인(聖人·바른 리더십)이 다스리면 세상을 바꾸는 데 3년도 길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구글의 인터넷검색,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모두 3년 안에 세상을 바꾼 사례들이다. 녹색 창조경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국내의 테스트 베드(시범시장)도 필요하다. 매년 여름과 겨울 초·중·고등학교의 찜통·냉장고 교실이 사회문제가 된다. 태양광 발전과 프로젝트 금융으로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최근 태양전지가 생산한 전기를(인버터를 거쳐 전력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냉난방기 가동에 사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미국과 유럽의 몇몇 도시는 전기차만 다닐 수 있다. 우리가 제주도를 3년 안에 전기차 전용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특정 구역이나 기관 등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구역이 북한 땅일 수도 있다. 북한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녹색산업의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우리가 유치한 GCF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세계은행(WB) 등이 3년 안에 북한에서 녹색 창조경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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