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한 지 넉 달 만에 선임병들의 계속되는 집단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신병이 숨진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숨진 윤모 일병은 자대에 배치되고 한 달여 동안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한 이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대답이 느리고, 똑바로 못했기 때문이란다. 이 같이 엄청난 사실도 사건 발생 넉 달 뒤에서야 한 인권단체가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근 몇 달간 유난히 군대 관련 사고가 빈발했다. 윤 일병 사건 이전에도 총기난사 사건으로 수명의 군인들이 희생됐고, 이른바 관심병사들의 자살 사건도 잇따르면서 관심병사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부각됐었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군대, 병영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어른들은 종종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한다. 그건 아마도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조직 생활을 통해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태도를 배워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외둥이가 많은 상황에서 자신밖에 모르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식이 ‘마마보이’에서 당당하고 늠름한 ‘남자’로 성장하는 데 군대가 나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은 남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은 손톱만큼 남아 있던 군에 대한 기대, 신뢰마저 깡그리 무너뜨렸다. 자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군대에 어떻게 보내느냐는 불안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군은 그동안 내무반 시설과 PX 등은 외형적으로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폭력 실태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생각마저 든다. TV에서 방영 중인 군대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면서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우리 아들들은 군대를 통해 처음으로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아니 국가는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혹행위와 폭력의 대물림으로 망쳐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우리의 아들들이 2년 동안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다.

군 당국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와 함께 휴대전화 소지 허용을 포함한 병영문화 개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재탕, 삼탕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휴대전화는 군사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에서 개발한 앱을 깐 뒤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 같다. 그런데 초·중·고교에서도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는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 등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한 달간 압수다. 외부 캠프의 경우 주말에만 일정시간 쓸 수 있도록 규제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군대 내 폭력은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차원의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절대 근절할 수 없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군 최고책임자부터 분대장·소대장에 이르기까지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번 정부의 병영개선 역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국방부 홈페이지 국민제안에 올라온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계급별로 내무반 구성해 운영하기, 공동목욕탕 운영해 구타 여부 수시로 확인하기, 병영 내 긴급 신고전화 설치하기, 분대장·소대장의 나이 높이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 정하기 등등.’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군대가 아직도 이 지경이라면 헌법상 생존권에 근거해 대한민국 남아들에게는 입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라는 10대 아들 둘을 둔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군 당국이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군대 적격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충하는 방법들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