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집에서, 성묘를 다녀오면서 휴대전화 때문에 자녀들과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인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성묘 가서도 조상님 묘에 절은 시늉만 하고 한시도 휴대전화에서 눈길과 손을 떼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 부모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아예 포기한 부모도 있었으리라.
더 기막힌 것은 서너 살 어린아이들도 휴대전화로 만화영화를 보고 일부는 간단한 게임까지 한다. 휴대전화가 장난감인 셈이다. 어릴 때부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는 것을 대견스러워하는 부모도 없지 않겠지만 육아에 그렇게 신경 쓰는 부모들이 아이 손에 휴대전화를 쉽게 쥐여 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휴대전화를 쥐여 준 것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쥐여 준 휴대전화 속 게임에 아이들이 빠져들고 있다. 밤에 부모 몰래 이불을 뒤집어쓰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날밤을 지새우기 일쑤다. 아침에 못 일어나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엄마는 식전부터 싫은 소리를 쏟아낸다.
흔히 말하는 폭력적인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다. 어른도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에게 약속한 시간에만 게임을 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게임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악화된 집이 적지 않다. 많은 부모들을 그래서 정부가 예정한 대로 내년 5월부터는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모바일 셧다운제도까지 실시하기를 기대해왔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얼마 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고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도 재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무너졌다.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와 문화부의 반대로 질질 끌다가 2011년 11월 20일에야 시행됐다. 올해로 법 시행 3년째인데 자녀의 양육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일부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만족해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전격적인 셧다운제의 사실상 후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부모선택제’에 대해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것이며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택권 확대 결과 (청소년 게임 이용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면 언제든 다시 강제적 셧다운제로 돌아갈 수 있고, 더 좋아진다면 셧다운제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란 한 번 완화하기 시작하면 저항이 거세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괜한 립서비스란 생각이 든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고, 시행 후에는 반대하는 쪽에서 실효성 문제를 계속 거론해왔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게임중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불완전하다는 걸 알면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행 3년 만에 학부모의 지지도가 높은 셧다운제를 완화, 내지 철회하려면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설명했어야 한다. 3년 동안 시행해본 결과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완책은 있는지 등을 제시하며 학부모들에게 이해시켰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풀든 죄든 하는 것이 순리다.
게임업계의 경제활성화 논리에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학습권, 그리고 가족의 행복권이 뒷전으로 떠밀려나서는 안 된다. 어릴 때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게임을 즐긴다고 창의성이 생기는 것도, ‘창조경제’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경제 논리에 양보해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정부는 잘 알고 있다.
2014-09-10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