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과 이에 대응하는 군 당국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다. 장성급부터 영관급 지휘관까지 가해층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 요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빗발쳤던 지난해 말 이후에도 성추행·성폭력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군 당국이 사단장(현역 소장)부터 관련자들을 긴급 체포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계급을 강등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잇따라 내놓는 대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더욱이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부하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 행위를 ‘외박 못 나간 탓’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해 여군을 ‘하사 아가씨’로 지칭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 1군사령관의 여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은 여군에 대한 군 고위 지휘관들의 왜곡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성범죄는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으로 늘었고, 2014년 8월 말까지 모두 34건이 적발됐다. 피해자 183명 중 109명(59.5%)이 여군 하사다.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20대 초반인 여군 부사관들의 피해가 많은 이유는 이들이 장기복무 예정자로 장기복무 선발권을 쥐고 있는 남군 상사들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여군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설문조사에 응한 여군의 90%는 ‘성 관련 피해를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소용이 없어서’(47.7%), ‘불이익 때문에’(44.7%) 등을 꼽았다.

‘여군 1만명 시대’가 열렸다고들 한다. 여군의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도 말하지만 아직 우리 군대는, 특히 남군 지휘관들은 여군을 동료, 부하 직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여군을 대하는 태도나 호칭 등에는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군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부르고, 심지어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여군을 ‘아줌마’로 부른다는 기사를 보면서 23년간 군 법무관을 지내고 지난해 말 퇴역한 이은수 고등군사법원장을 위관 시절 ‘이 대위’가 아니라 ‘미스 리’라고 부르던 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기강이 무너진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서둘러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언론에 공개된 성 군기 관련 행동수칙에는 남성 군인 또는 여군이 혼자 이성 관사를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체 접촉 시에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며, 남자 군인과 여군 단둘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해야 할 남군과 여군을 물리적으로만 분리해 놓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이고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놓은 군이 과연 우리 사회의 엘리트 조직이 맞는지 회의마저 든다.

물론 군 당국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인 ‘원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 밖에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종합선물 식으로 쏟아놓은 대책들이 군대 내 변화를 가져오려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군 장성 등 지휘관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장성들이 있는 한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이다. 장성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개혁은 말에 그칠 뿐이다. 각군 본부나 사단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17분짜리 영상을 보고 외부 강사의 강연을 듣는 것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마쳤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장성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대해 강경한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만 예하 부대 문화도 바뀔 수 있다. 차제에 440여명의 군 장성들을 여가부에 보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하자. 상징성 못지않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