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업고등학교만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법조인이 되기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 서울대 등 일류대학 학생들의 학부모 소득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가난한 수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골의 가난한 수재가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아르바이트로 자기 학비는 물론 동생들 학비까지 조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요즈음 우스갯소리로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한다.

요즈음 세계화시대에 각계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포함해 외국어를 잘하고, 컴퓨터 등 정보기술(IT)에 능숙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해외유학을 보내고, 대학생들은 1년 정도 해외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또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다.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의 비중이 커진 것도, 가난한 집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개천에서 용 나기가 훨씬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평등사회를 원한다. 평등사회는 결과적 평등사회와 기회균등사회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는 결과적 평등사회가 아니라 기회균등사회라고 생각한다. 결과적 평등사회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의욕을 빼앗아 모두 가난해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파멸한 공산주의가 실례이다. 기회균등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빈부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돈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회를 말한다.

사람들은 현재의 처지가 어렵더라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참고 기다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성취의욕이 강하다.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세대, 손자세대라도 이루기를 희망한다. 우리 사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열심히 일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시스템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누가 법과 질서에 순응만 하려 하겠는가?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신분상승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 확대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회적 유동성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처럼 정기적으로 통계 수치가 발표되는 것도 아니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적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때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앞으로 사회적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모든 정책이나 예산 운용이 사회적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제기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신분상승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실제로 고교평준화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회적 유동성 확대인데, 현재 그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있다. 사교육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볼 때 사회적 유동성 확대에 별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제도가 사회적 유동성을 억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단편적으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도 여건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심지어 악용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이 사회적 유동성 상태에 관심을 갖도록 사회적 유동성 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유동성 백서도 정기적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어려워도 내일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이 있는 사회가 살맛 나는 세상이다.

전 건설교통부 장관